[브리핑] 최석 대변인, 사드 추가배치/외교부 위안부 합의 TF 관련

일시: 2017년 8월 1일 오후 2시 40분

장소: 정론관

■ 사드 추가배치

사드 배치 과정이 심상치 않다.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기로 결론 내렸다. 사실상 전면 배치의 전 단계로서,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끝내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했다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여러 대북 정책에도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돼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신중하고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드는 ICBM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그럼에도 배치를 결정한 것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보다, 결국 정치적 무기화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당장 중국이 김장수 대사를 초치하는 등 공식 항의에 나섰다. 우려했던 것처럼 ‘한·미·일 대 중·러’ 대립구도가 더 선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우리의 입장보다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휩쓸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논의의 당사자인 성주 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 또한 유감스럽다. 과거 정부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당초 약속처럼,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충분한 논의 이후에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조변모개식 안보 정책은 결코 돌파구가 될 수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오락가락한 답변도 결국 안보 혼란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조급한 대응이 오히려 한반도의 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 정부가 ‘평화’라는 대원칙을 세웠던 만큼, 더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

■ 외교부 위안부 합의 TF

외교부가 어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를 출범시켰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오태규 TF위원장의 일성은 매우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박근혜 정권이 남긴 가장 큰 적폐 중 하나인 한일 위안부 굴욕 합의의 전말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한과 일제의 만행을 우리 역사에서 소거하려했던 무도한 시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이같은 움직임을 바탕으로 정부는 일본 측에 당당하게 위안부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제대로 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빠르고 명확한 조사 결과를 기대한다.

2017년 8월 1일

정의당 대변인 최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