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최석 신임 대변인, 정의당 주요당직 2차 인선/KAI리베이트 정황/국정원 대공수사기능 폐지/김군자 할머님 별세 관련

일시: 2017년 7월 24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정론관

■ 정의당 주요당직자 2차 인선

이정미 대표는 오늘 상무위원회를 거쳐 2차 인선을 진행했다.

먼저 정의로운 복지국가 본부장에 윤소하 의원,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에 김종대 의원,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에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각 부문별 본부장은 상무위원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새로운 대변인에는 최석 원주시 지역위원장을 임명했다. 부대변인으로는 대변인실 김동균 국장을 임명했다. 제1 사무부총장과 제2사무부총장에는 한성욱 미래정치센터 정세분석팀장, 김종민 전 사무부총장을 각각 임명했다.

교육연수원장에는 강상구 전 교육연수원 부원장을 임명했다. 신설되는 조직위원장에는 박종현 전 인천시당 사무처장을, 대외협력위원장에는 이병렬 전 부대표를 임명하기로 했다.

■ KAI 리베이트 정황

하성용 전 KAI사장 시절, KAI의 협력 업체가 KAI측으로 수십억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돈은 하성용 전 사장이 연임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게 의심되고 있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의 KAI는 원가 부풀리기와 횡령 등의 비위 행위 역시 적나라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이번의 리베이트 사실까지 더한다면 지난 정권 차원의 전 방위적 방산비리 스캔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KAI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힌 검은 커넥션을 정확하게 파헤쳐야 한다. 특히 하성용 전 사장의 선임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가 청와대 경제수석과 주무 부처 장관까지 동원해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거기에 더해 하 전 사장의 비위 정황이 지난 정권에서 드러났음에도 정권이 나서서 이를 비호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이 과연 하 전 사장 개인의 축재에만 사용됐을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쌓인 의혹만 산더미다.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단순한 경영 비리 차원이 아닌, 방산 비리와 더불어 정권 유착 의혹 또한 샅샅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 국정원 대공수사기능 폐지

국정원이 대공 수사 기능을 다른 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 폐지를 반영한 개혁의지로 보인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단절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 환영하는 바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국가안보보다는 정권보위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측면이 훨씬 크다.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팔아서 정부비판세력을 ‘종북’으로 싸잡아 낙인찍고, 불법사찰을 서슴지 않았다. 대선 댓글부대 사건,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관여 의혹 등 국정원의 지난 활동 면면을 보면, 오늘날 국정원이 개혁의 도마에 오른 건 권력을 오용한 국정원 스스로 초래한 결과다.

국정원 개혁이야말로 고장 났던 우리사회 민주주의가 다시 작동하느냐 마느냐 하는 시금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국정원 개혁은 이제 막 닻을 올렸다. 정치공작 등 국정원의 지난 불법행위를 단죄해 재발을 막고, 법과 제도로써 국정원의 운영과 구성방식을 확실히 정비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이 살아 있는 권력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어떤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대공 수사 기능을 전담할지, 그 개혁 방향과 과정 또한 국민에 세세히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 또한 국정원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의 끈을 놓지 않겠다.

■ 김군자 할머님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가 어제 별세했다. 한스러운 매듭을 풀지 못하고 떠나시게 된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마지막까지 자신보다 남을 위한 헌신으로 일관했던 김군자 할머님의 모습을 기억하겠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피해자는 한분 두분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위안부 문제 논의는 오히려 후퇴했다. 굴욕적인 12.28 위안부 합의가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인정하지 못하고, 내용과 절차 모두 정당성을 잃은 합의부터 당장 폐기해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뜻에 답하길 기대한다. 정의당 또한 한일 협상의 진실을 규명하고, 위안부 합의를 폐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최석 신임 대변인 인사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대변인 최석입니다. 제 사랑하는 딸이 이제 15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합니다. 말은 하지 못 하구요. 제가 이 자리에 서니 우리 딸과 동급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대변인으로 말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너그러이 봐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대변인으로서 제 역할이라면 정의당이 품고 있는 가치를 투명하게, 과 없이 국민들께, 여기 계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 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의당에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언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동균 신임 부대변인 인사말

신임 부대변인 김동균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서는 분들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다가 오늘은 제가 직접 서게 되었습니다.

당의 공보역량을 강화하고 공보실무를 탄탄하게 떠받치는 부대변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2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