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남북 군사회담 불발/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청와대 캐비닛 문건/육군 일병 투신 사망

■ 남북 군사회담 무산

정부가 지난 17일 북한 측에 남북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지만 시한인 20일 자정까지 북한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일 회담을 열자는 정부의 제안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매우 유감이다. 최근 ICBM 발사 시험 등 북한은 계속 고립과 자멸의 길을 걷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로 건넨 대화 제안마저도 거부하는 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우행일 뿐이다.

정부는 오늘 국방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군사 회담에 호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주기 바란다.

북한에 촉구한다. 고립과 봉쇄, 무력 과시로는 북한이 원하는 것 어느 것도 얻어낼 수 없다. 하루빨리 빗장을 열고 우리 정부의 대화 요청에 조속히 응답하기 바란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어제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전환이라는 기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정규직전환 대상에 그간 제외됐던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을 포함한 점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이 아니라 노사합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선도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와 통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몇 가지 짚고자 한다.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전환은 기관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 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정부기조에 소극적인 자치단체 입장에 따라서는 그 추진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아예 진행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방정부의 기준인건비 반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추진 방침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정규직 전환 방식에서 직접고용뿐 아니라 ‘자회사’설립을 통한 우회적인 정규직 전환방식 등의 여지를 남긴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간접고용이라는 불씨를 남겼다는 점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서울시 등에서도 해당 부작용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광주광역시에서는 그런 불씨를 없애기 위해 자회사 방식보다는 직접고용을 추진한 바 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공공부분을 넘어 민간기업까지 확대되려면,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을 법률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관련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또한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 청와대 캐비닛 문건

박근혜 정부 문건에는 국정농단의 실상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면면 내용도 갈수록 가관이다. 보수 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려한 사실에 이어, 아예 입맛에 맞는 보수단체를 키우려 재정 지원까지 검토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자체가 커다란 정치 공작소였다.

심지어 카카오톡 연관 검색어가 좌편향적이라며 개선하도록 주문까지 했다. 이념 논리에만 골몰한 나머지,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여론까지 통제하려 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착오적 행태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나왔다. 청와대가 기를 쓰고 압수수색을 막았던 이유가 국정농단의 증거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나. 진실이 드러난 이상,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관련 사실을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검찰은 문건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기 바란다. 문건 작성의 경위와 실제 시행 여부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관련자들에게 걸맞은 법적 책임도 따라야 할 것이다.

이와중에 자유한국당은 위법 논란을 부추기며 구태의연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문건 내용을 밝힌 박수현 대변인을 고발까지 했다. 자유한국당 또한 국정농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진실 규명에 함께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길이다.

■ 육군 일병 투신 사망

가혹행위를 당한 일병이 얼마 전 병원에서 투신해 숨졌다. 해당 일병이 소속된 부대는 올해 초 또 다른 일병이 자살한 곳이고, 3년 전에는 총기 난사사건이 발생했던 곳이다. 가혹행위가 반복해 일어났는데도 군대 내 폭력에 대한 대응이 미온적이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부대 측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라면,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선임병들뿐만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도록 방치한 군대도 가해자라고 할 수 있다.

군대 내 간부를 비롯한 책임자들부터 철저히 관리책임을 물어야 한다. 폭언과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엄벌과 함께 촘촘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인권침해를 감독해야 한다. 폭력에 무딘 감수성이야말로, 군대 내 가혹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근원이다.

2017년 7월 2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