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KAI 비리 은폐 의혹/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총선 동원 문건 발견

■ KAI 비리 은폐 의혹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원가 부풀리기와 횡령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당시, 이미 KAI의 비위 정황이 드러났지만 청와대 차원의 은폐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민정수석실이 KAI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경찰·감사원·검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하성용 사장의 비위 의혹을 알면서도 사장으로 임명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권 차원의 전방위적 은폐라고밖에 볼 수 없다. KAI 자체 비위 뿐 아니라, 은폐와 묵인 경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방산 비리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다. 정권 유착 의혹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엄중히 다뤄야 방산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방산비리 발본색원'에 의지를 밝혔던 만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이번 수사에 방위 산업과 국방 개혁의 성패가 달렸다.

■ 박근혜 정부, 보수단체 총선 동원 문건 발견

박근혜정부가 보수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려 한 정황이 최근 정무수석실 캐비닛 문건 중에서 나왔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사실상 지난 4.13 총선에서 정부가 관건선거를 시도한 것이다.

크게 놀랍지도 않다. 이미 관제데모 사주 혐의로 전 정부 행정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박근혜 정부 내내 청와대-국정원-보수단체 유착문제가 불거졌다. 정치공작에 대한 범죄의식이 없는 정부가 선거조작에도 나섰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이런 시대착오적 반민주주의, 반헌법적 권력 남용은 박근혜정부를 끝으로 우리 역사에서 영원히 퇴출되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 직원 등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을 기만하고 헌정을 유린한 범죄를 역사 앞에 단죄해야 한다. 엄벌만이 정부주도의 대국민 정치공작을 끝내는 길이다.

2017년 7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