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MBC 특별근로감독/한미정상회담/인사청문회 개선 관련

■ MBC 특별근로감독 관련

고용노동부가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MBC의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는 수년간 문제됐던 사안이다. 진작 조치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방송사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MBC에서 불거진 노동문제는 매우 심각했다. 사측은 방송의 공정성을 호소하던 기자·PD를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파업 참가를 이유로 부당징계하며 노조활동을 방해했다. ‘백종문 녹취록’을 통해 증거도 없이 해고했음이 드러났지만 진상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MBC측의 탄압은 부당노동행위일 뿐 아니라, 특정 세력이 언론을 사유화하며 방송 공공성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통해 노동탄압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아 MBC, 나아가 언론 전반에 쌓인 적폐를 해소하고 언론이 바로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특별감독에 MBC사측과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언론탄압이라는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 언론 장악에 부역했던 자들의 적반하장이 지나치다. 이들의 뻔뻔함이 오히려 언론 정상화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어떤 정권이든 언론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세를 하기 전, 지금이라도 '언론장악 방지법' 논의에 나서길 바란다. 

정의당이 천명했던 '노동이 당당한 나라'는 언론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언론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의당도 적극 나서겠다.

■ 한미정상회담 관련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오늘 정상회담 자리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자리인 동시에, 새로 들어선 한미 행정부의 입장을 서로 공유하고 조율하는 자리다.

무엇보다 반년간의 탄핵국면 하에서 사실상 정지된 한국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만큼 시급한 현안이 많다. 한반도 문제에서 정작 당사자인 한국이 배제돼 불거진 ‘코리아패싱’ 논란도 이번 외교무대에서 극복해야 한다. 북한문제에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면, 우리의 안보에는 치명적이다.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접근법을 미국과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해야 한다.

백악관 측에서는 공식의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사드문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 대통령 궐위상태에서 졸속으로 배치된 사드의 제도적 절차 문제를 짚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외교의 제1목표는 국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정부의 ‘아메리카퍼스트’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익 앞에서 주도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력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 인사청문회 개선 관련

이제는 청문회 문화가 확실하게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진행된 청문회들에서 일부 야당 청문위원들의 태도는 국민들의 눈살을 한없이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어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정책능력과 자질 검증은 사라졌고 21세기 대명천지에 국회 회의장에서 반세기전에나 회자된 매카시즘 공방이 오갔다.  

묻지마식 반대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인해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는 국무위원 후보자가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면밀하고 날카롭게 검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오늘은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정의당은 이번 청문회 역시 능력과 자질을 중심으로 철저히 검증하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17년 6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