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쌍차 국조 촉구 의원단 농성 돌입/이동흡 특정업무비 횡령 관련)

일시: 2013년 1월 22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론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촉구 의원단 농성 돌입 관련

진보정의당의 7명의 의원은 오늘부터 국회 로텐더 홀에서 이번 임시국회에 쌍용자동차 국정조사가 반드시 실시되기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였다. 경영상의 위기를 내세우며 대량 정리해고를 한 쌍용자동차에서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희생당해 왔다.

국회가 나서서 회계조작을 비롯한 경영상의 위기에 대한 모든 의혹을 풀고 쌍용자동차 문제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이미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 대표의 대선 전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외면한 국회는 국민의 외면을 당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민생현안에 대해 여야 없이 국회는 진보정의당 농성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이동흡 후보자 특정업무비 횡령 관련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특정업무비의 횡령 건이 최대 쟁점이 되었다. 매달 400만원씩 6년간 지급받은 특정업무비 2억 5000만원이 이동흡 후보자의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서 개인카드 비용이나 보험료 등으로 유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동흡 후보자는 특정업무 경비를 용도대로 사용했다면서도 개인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또한 경비의 사용내용을 증빙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소위 항공권 깡이라는 항공권료 차액 챙기기에 대해서도 명백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동흡 후보자의 지난 행적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특권을 이용한 사익챙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공금을 투명하게 관리해야한다는 공직자의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이 헌법질서를 책임질 위치에 설수 있겠는가. 이동흡 후보자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2013년 1월 22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