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행자부, 해양수산부 등 인사청문회/북한 무인기/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성 비하

■ 행자부, 해양수산부 등 인사청문회

오늘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세 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후보자들은 현역의원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보다는 자질과 비전을 보이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야당 또한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다.

도종환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역사학계 우려가 큰 만큼 본인의 역사관을 명확히 밝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야당 또한 일부를 침소봉대하며 국민 피로를 유발하기보단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 검증에 주력하며 내실 있게 청문회를 채워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보수 야당 일각에서 전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청문회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유감이다. 별개의 사안을 묶어 정치쟁점화 하는 일은 자제함이 옳다. 민주적인 절차 안에서 후보자 검증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북한 무인기

지난 9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소형 비행체가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며, 성주의 사드 기지를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사분계선 근처가 아닌 후방에 배치된 군사 시설까지 촬영된 것이다.

우리 군은 무인기가 사드 기지를 촬영하고 돌아가던 중 연료 부족으로 추락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미 다른 무인기가 다시 북한에 돌아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무인기가 군사 시설을 촬영한 것으로도 모자라, 다시 북상할 때까지 군 당국이 알아채지 못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무인기를 통한 정찰이 반복되는데도 우리 군이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 또한 우려스럽다.

그렇지만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둥, 이번 일을 과장하고 불안을 확산하는 것은 우리 국방에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가볍게 넘길 일만도 아니다. 한반도 정세가 더 불안해지지 않도록 군의 확실하고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근본적인 대책 또한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성 비하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노골적인 여성 비하 표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 후보자는 저서에서 성매매를 한 판사를 두둔하며 “아내는 남편의 잠자리 보살핌에는 관심이 없다” 거나 "여성은 술의 필수적 동반자",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아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 “젊은 여자는 정신병자만 아니면 거지가 없다는 말이 있다.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라는 말로 성매매를 합리화하며 저열한 성인식을 드러냈다. 무척 실망스럽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과거도 아닌 불과 작년의 일로 지금도 이와 같은 인식을 고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매우 유감이다.

아울러 아들에게 보내는 공개서신 형식의 글에서는 “너에게는 아메리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다”고 말하거나, 음주운전이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칼럼을 통해 실토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왜곡된 인식을 가진 안 후보자에게 공명정대하고 엄정하게 법무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해당 발언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안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숙고해주기 바란다.

2017년 6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