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장하성 정책실장, 소득격차와 실업문제 재난수준 발언/김관진, 2013년 f-x사업 전투기 기종 급변경 유도 ■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 개편 관련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8부 5처 17청 4실 체제를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집권 초기 최대한 혼란을 줄이고 속도감 있게 정부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평가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으로 편중된 산업구조를 완화하고 상생하는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또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 등에서 드러난 문제에서 볼 때 적절한 판단이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하겠다는 것은 정의당이 대선 기간 동안 제시한 공약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 다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든만큼 고용과 직접 연관된 고용노동부의 위상 강화가 없다는 점,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당의 공통 공약사항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구체적인 부분은 앞으로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직개편의 수위가 낮고 일부 부처의 권한 이동의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개혁과는 아직 거리가 있어 보인다. 차후 정부 운영을 통해 오늘 발표의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장하성 정책실장, 소득격차와 실업문제 재난수준 발언 관련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소득격차와 실업문제가 재난에 가깝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5분기째 마이너스라는 점을 들어 소득분배 악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일자리와 관련해서 장기적·구조적 접근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관련해 11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긴급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심각한 실업난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추가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 서비스 일자리의 절적 향상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둔다. 아울러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계획 수립과 장기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김관진, 2013년 f-x사업 전투기 기종 급변경 유도 관련 7조가 넘는 국가예산이 들어간 FX사업에서 우리나라는 기술이전도 받지 못하는 등 손해 보는 거래를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부실 계약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전투기 기종 변경의 중심에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있다는 의혹이 당시 방위산업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7조 3천억 원어치의 전투기를 사면서 핵심기술은 아예 이전 받지도 못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말을 바꾸거나 묵묵부답이었다. 주목할 점은 김 전 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청와대 지시가 무엇이었는지, 엉터리 부실 계약의 진실을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 국가안보사업의 결정과정이 불투명하고 누군가의 ‘정무적 판단’에 의거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 좌시할 수 없는 안보농단이다. 정부는 동네에서 물건을 사도 이보다는 잘 할 수 있다는 국민의 조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FX사업 전투기 기종 변경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17년 6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