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아주 특별한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코레일 외주화 계획 유보
 
■ 아주 특별한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이다. 광주시민들의 정의로운 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정표다.
 
80년 5월 광주정신이 우리나라 민주화를 이끌어왔다. 금남로의 '주먹밥과 헌혈'은 민주주의 그 자체였다. 열사와 유가족,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어 온 모든 국민들의 노력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오늘 열린 5.18 기념식은 특별했다.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다. 기념식에 참석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눈물을 닦는 대통령의 모습은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다.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기념곡으로 지정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표명은 더욱 의미 깊다.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여전히 오월 광주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이다. 5월 광주의 아픔과 민주정신이 전 국민의 가슴에 새겨질 때, 80년 5월 광주가 역사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은 야만적인 국가폭력을 막고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과정에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다. 5.18 민주화운동과 역사를 왜곡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헬기총격난사, 보안사령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왜곡과 날조에 대한 진상조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의당은 다시금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더 나은 대한민국과 더 강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한다.
 
■ 코레일 외주화 계획 유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속철도(KTX) 핵심 정비분야의 외주화 계획을 유보하고 관련 용역계약 추진을 중단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열겠다'는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의 전향적 조치를 환영한다. 이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위험 사회'로 몰아갔던 '안전의 외주화'를 철폐할 첫 단계다.
 
코레일의 외주화 중단은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국민의 발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싸워온 철도 노동자들과 이를 응원하고 함께했던 국민들이 만든 소중한 결과다. 그만큼 이에 맞서다 해고당하고 탄압 받은 노동자들도 현장으로 복귀되길 바란다.
 
안전의 외주화는 곧 위험의 일상화다. 코레일을 시작으로 그동안 비용과 효율을 앞세운 공공기관의 안전적폐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가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정의당은 노동자들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2017년 5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