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보안사령부 5.18민주화운동 왜곡/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공약 후퇴/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1주기
 
■ 보안사령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보안사령부가 5.18 민주화운동 조작과 왜곡에 발 벗고 나선 사실이 29년 만에 드러났다.
 
보안사는 1988년 광주청문회를 앞두고 5.11연구위원회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광주5.18민주화운동 관련 조작을 시작했다. 시민을 폭도로 몰고자 서류까지 조작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군 상황일지에서 ‘총검 진압’ 문구도 삭제 지시해 민간인 과잉진압 사실도 숨겼다. 뿐만 아니라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해 5.18수사를 한 이들의 양심선언을 방지하고 변절을 막기 위해 ‘정수동지회’를 만들어 회유와 사찰을 일삼기도 했다.
 
이토록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왜곡을 지시한 배후는 누구인가. 관련자들을 시급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억울하게 죽은 5.18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1980년 5월 이후 37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된 단죄가 이뤄진 적은 없다, 학살이 지나간 자리에는 과거정부기관의 폭도 덧칠에 괴로워하고 있는 희생자 영령과 유가족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당시 보안사의 서류조작과 왜곡논리는 오늘날에도 5.18민주화운동 왜곡 주장의 근원지가 되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더는 늦출 수 없다. 내란 목적으로 저질러진 대국민 학살만행의 진실을 이제는 명백히 밝혀야 한다. 항쟁의 역사를 송두리째 왜곡·날조하려한 정부기관의 범죄행위를 양지로 끌어올릴 때다. 이를 위해 5.18진실재조사위를 설립하고 진상보고서를 발간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의 처절한 반성과 치열한 기록만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공약 후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 시기를 ’임기 중 실현‘으로 수정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선거일 당일, 공약 수정을 요구한 것도 부적절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믿고 선택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사실이라면 집권여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무너진 서민경제의 기반을 다시 다지기 위한 국정 제1과제다.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도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공약의 성공을 약속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중소상공인 대책을 병행하는 등 재계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도 보였음을 국민들은 기억한다.
 
최저임금 정상화를 위해서는 6월말까지 적정 인상분을 결정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흔들림 없이 약속한 바를 지키기 바란다. 서민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들은 ‘나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 당장’이라는 주문에 문재인 정부는 ‘적극 추진’이라는 결과물로 답해야 할 것이다.
 
■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 1주기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지났다.
 
사건 이후, 많은 여성들은 자신이 체감하던 여성 혐오에 대한 두려움을 쏟아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는 문구가 그 심정을 절실히 대변한다.
 
강남역 여성 살해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사건의 원인을 둘러싸고 묻지마 살인과 여성혐오에 대한 논쟁이 일었고 이후 잠재되어 있던 여성들의 목소리도 함께 커져갔다.
 
1년이 지난 지금, 여성을 비롯해 사회전반에 뿌리내린 약자에 대한 공격과 혐오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의식은 짙어지는데, 우리 사회의 해결 의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대선 동안 지지를 보내준 청년과 여성들의 눈물을 기억한다. 그 눈물은 다수이지만 사회적 약자로 존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며 약자에 대한 무분별한 혐오가 사라져야 한다는 항변이다. 우리 사회는 이들의 눈물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 1주기를 맞아, 정치권과 국민모두가 우리 사회에 드리워진 다양한 혐오의 원인과 여기서 파생되는 범죄 대책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 또한 사회적 병리현상처럼 혐오와 폭력이 만연하지 않도록 모두가 평등하고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겠다.
 
2017년 5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