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공보단장, 사전투표/홍준표 후보의 4대강 거짓말/문재인 후보, ‘국립공원으로 간 4대강 사업’ 공약 철회해야
 
일시: 2017년 5월 3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사전투표 관련
내일과 모레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촛불민심을 받아안고 진행되는 대선인만큼 그 어느 선거보다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다.
 
특히 우리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 5개월간 촛불을 든 시민들의 뜻에 충실히 복무하고 토론 등 지난 선거과정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심 후보 지지율 상승의 기반이 20대, 여성, 무당층으로 파악되는만큼 사전투표에서 청년과 여성들이 열띤 참여를 보여준다면 개표 당일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심상정 후보에게 성원을 모아주시길 바란다.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과 심상정 후보의 아들인 이우균씨가 내일 사전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업무상 이유로 투표할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의당의 국회의원들이 사업장의 업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투표시간 양해를 당부하는 캠페인도 진행중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
 
노회찬 상임선대위원장은 내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223호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상승하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과 청년층의 지지 돌풍에 대한 선거대책본부 차원의 분석과 진단, 향후 선거 종반 득표 전략, 선거 후 예상되는 정치상황과 공동정부 등 연합정치에 대한 구상 등 종합적인 전망을 털어놓을 계획이다. 부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홍준표 후보의 4대강 거짓말
어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소양감댐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독성물질을 만들어내는 녹조가 4대강사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4대강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홍 후보의 ‘거짓말’은 실수라기 보다는 의도된 ‘발언’이다. 왜냐하면 2014년 12월,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내세운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량확보, 수생태계 개선 등이 모두 실패했음을 발표했기 했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에 수질개선과 식수공급하겠다며 천변저류지 조성으로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해다. 그리고 지난달 (3월 20일)에 정부는 4대강수질개선을 위해서 댐·저수지·보 수문을 열어 하천 유량·유속을 늘리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보의 상시개방만이 4대강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국민세금 22조원이 ‘삽질’이었음이 최종 입증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홍’후보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거부하면서 보호하고 있는 박근혜 전대통령 조차 인정한 것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전대통령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소양감댐 녹조’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차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4대강 피해 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하여 4대강을 복원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를 기업의 이윤 창출구로 전락시킨 이명박 전대통령을 4대강 청문회에 세울 것이다.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4대강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다.
 
■문재인 후보, ‘국립공원으로 간 4대강 사업’ 공약 철회해야
어제 문재인 후보는 홍후보의 4대강 찬양발언을 비판했지만, 문재인 후보의 비판이 ‘표’를 얻기 위한 비판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후보는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하였으며, ‘지리산 산악철도’를 건설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은 ‘국립공원으로 간 4대강 사업’으로 환경파괴 공약이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은 경제성분석과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해서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환경파괴 사업이며, 최순실과의 연계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리산은 문재인 후보의 산악철도공약과 홍준표 후보의 지리산댐 건설공약으로 환경파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문재인 후보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국립공원으로 간 4대강사업’인 설악산케이블카 재검토 및 지리산 산악철도 공약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맞이해 국립공원의 개발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것이다.
 
참고 : 녹조 발생의 요인은 영양물질(축산폐수 등), 수온(기온), 체류시간 등이다. 환경부 자료(2013년)에 따르면 턴키 방식으로 발주된 4대강 유역 총인처리시설 사업 규모는 4952억여 원에 달한다. 낙동강의 경우에 ‘총인처리시설’을 여러개 건설하여 오염원(총인, 총질소)을 줄였지만 녹조가 더욱 증가했다. 그것은 낙동강에 건설된 ‘보’ 로 인해서 체류시간이 최대40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참고 : 토종물고기는 사라지고 외래종마저 살기 힘들어 질정도로 4대강은 파괴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돗물에는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이 증가하고, 지하수 상승으로 농작물이 썩고, 어장이 황폐화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강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의 모습과 가족나들이 모습을 볼 수 없다. 강의 문화와 역사가 사라진 것이다.
 
2017년 5월 3일
정의당 선대위 공보단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