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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 사드 배치 비용 부담 요구 관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우리나라에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자회견 중 나온 것으로 미국 정부의 확정된 공식 입장은 알 수 없지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명확히 말 하겠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미국의 안보세력과 영합해 멋대로 결정한 일이다.

더구나 밀실 결정, 야밤반입, 도둑배치로 이어지며 국민적 분노가 커가는 상황에서 운영비용까지 덤터기 씌우려는 행태가 너무도 기가 막힌다. 사드 비용을 떠넘기겠다는 발언은 중국정부의 간접적 경제보복보다 더욱 뻔뻔하고 노골적인 사드강매다.   

지금 미국의 행태는 동맹국의 자세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무슨 대단한 은혜라도 베푸는 양 말하지만 철저히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패권적 행태다. 

대한민국은 위험과 비용을 수반한 사드가 필요 없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국민을 위한 안보수단과 비용 모두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미국과 박근혜 정권의 타협물인 사드는 박근혜 정권의 몰락과 함께 그 실효성이 사라졌다. 미국을 위한 사드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맞다. 정의당은 사드가 가고 평화가 오길 간절히 고대한다.

2017년 4월 2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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