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청년 실업 문제 / 대선 전 사드 기습배치와 운용
 
■ 청년 실업 문제
 
지난 24일 3년간 공무원 준비를 하던 20대 공시생이 귀향 중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큰 애도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
 
같은 날에는 경기도청에서 인턴을 하던 20대 청년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일이 있었다. 며칠이 지난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라고 한다. 속히 의식을 되찾고 꼭 건강을 회복하길 바란다.
 
막막한 미래를 앞에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이 시대 청년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요즘이다.
 
취준생과 공시생까지 고려하면, 청년 넷 중 한 명은 실업자인 것이 현실이다.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나라가, 결국 청년들을 ‘헬조선’이라는 자조로 몰아가는 것이다.
 
청년 실업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다. 지금까지의 의지도 없고 영양가도 없는 취업대책으로는 일자리 문제는 반복될 뿐이다.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 심상정 후보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해 질 좋은 일자리 2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아울러 기존 인턴 또한 기간제 노동자로 대우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심상정의 정부는 무엇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부’가 될 것이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청년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의당이 맡은 바를 다하겠다.
 
■ 대선 전 사드 기습배치와 운용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와중에 정부가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사드 기습배치에 이어 이제는 대선 이전 사드 운용 실험에 돌입할 것을 시사하고 나섰다. 야밤 도둑배치에 이은 뻔뻔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선 전 사드배치와 운용은 명백한 `사드알박기`다. 정권교체라는 정치적 상황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반발의 신호다. 국민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한미군사당국의 교활한 꼼수로 볼 수 있다.
 
더구나 사드배치는 대선 주요쟁점 중 하나다. 정부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특정한 의도가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식으로 사드배치를 밀어붙일 수는 없다. 사드를 대선 한복판에 배치해 선거무기로 삼으려는 하는 시도라는 합리적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
 
한미당국에 묻는다. 기습적으로 진행된 사드배치는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 국민적 동의도, 해당 지역 시민 의견도, 환경영향평가조차 없는 사드배치는 결코 동의 할 수 없다.
 
정의당은 사드 기습배치를 국민을 기만한 반민주적인 시도로 규정하고 다시금 강력히 반대한다.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원점 재검토 할 것이다.
 
2017년 4월 27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