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청와대-검찰 불법공조 정황
 
일시: 2017년 3월 30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정론관

■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과 원칙 앞에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을 지나며 아무 말이 없었다.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줬다. 여전히 국민 보다는 자신을 위하는 모습이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다. 법과 원칙에만 충실하다면, 구속영장 발부는 너무도 당연하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른 영장실질심사로 사법 정의를 확인 시켜주길 바란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지막 기회다. ‘진실 고백’이야말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갖출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다.
 
구속을 피하기 위한 피해자 읍소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은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저항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청와대-검찰 불법 공조 정황
 
청와대-검찰 간 불법 공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웅재 검사가 지난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전후로 윤장석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발견됐다. 우병우 전 수석이 법무부·검찰 지휘부와 수시로 연락한 사실에 이어 두 번째다.
 
청와대와 검찰의 사전 공조로 검찰의 압수수색이 수포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같은 은밀한 공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으로 검찰의 국민 기만이다. 이런 공조정황이 나오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일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이 여전히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이 또다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하려 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이 또 다른 국정농단의 부역자가 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2017년 3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