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수석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두/세월호 인양/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 합의 개헌안
 
■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온 국민의 관심사가 박 전 대통령의 출두에 쏠려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언한대로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불소추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만일 이전처럼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검찰수사에 비협조한다면 국민들의 더 큰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죄상은 특검과 헌재, 검찰 등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기구들에 의해서 입증되고 밝혀졌다.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까지 밝혀진다면 그 죄상은 대한민국 역사상 손에 꼽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뇌물죄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범죄사실을 모르는 것은 본인뿐이다.
 
검찰에 주문한다. 박 전 대통령에게 법이 정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되,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자칫 정도 이상의 배려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상황에서 검찰의 대응은 너무 안일했다. 숱한 권력형 비리에서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던 검찰의 지난 역사를 되돌아볼 때 박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가지는 국민들의 우려는 당연하다.
 
검찰은 내일 조사가 끝나는 즉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없다. 특히 뇌물공여죄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뇌물수수의 주범인 박 전 대통령이 유유히 활보하며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를 인멸하게 둔다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검찰이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킬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세월호 인양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 만에 이뤄진 첫 인양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또 다시 유가족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은 3년 전 실종자 수색 종료 후 바로 추진됐어야 했다. 대체 3년 간 무엇을 하다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야 인양을 시작한 것인지 정부에게 묻고 싶다. 정부의 의도적인 늑장 대응이 아니면 지금에서야 선체인양을 처음 시도할 이유가 없다.
 
이제 세월호와 함께 진실을 인양해야 한다. 선체를 온전히 인양해 침몰 원인과 정부 구조 실패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 세월호 진실 밝히기가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했던 원인과 책임자도 찾아 처벌해야 한다. 사고 후 한 시간 반여가량 선체가 떠 있는 동안 대통령과 정부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그 순간 부재했던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낱낱이 물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3년째 팽목항 임시컨테이너에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가족의 아픔과 한을 달래줘야 한다. 인양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내일 공식 출범한다. 친정부인사들의 방해로 좌초됐던 세월호 특별조사위도 차기정부에서 다시 꾸려져 진상규명을 완수해야 한다. 세월호 진실 찾기는 이제 시작이다.
 
■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 합의 개헌안 관련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합의한 개헌안이 사실상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하여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으로 드러났다.
 
3당이 주장하는 대로 5월 9일 개헌이 추진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국회가 행정권력을 독점하는 해당 내용이 과연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개헌 추진 세력은 입버릇처럼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며 개헌을 추진하겠다지만, 정작 국민들이 그에 대해 명확하게 요구한 바는 없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주로 자유한국당의 전신 정당들이 집권했을 때 벌어진 폐단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이번 개헌을 주도하는 것은 적폐 청산에서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
 
대통령을 비롯해 주요 권력기구에게 부여된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신장시키기 위한 개헌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러나 개헌은 국가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충분한 숙고를 거쳐야하며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추진할 일이 아니란 것이다.
 
3당은 국민을 업신여기는 무용한 개헌 논의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
 
2017년 3월 2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