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박영수 특검 최종수사발표 관련/고 황유미씨 사망 10주기/특검 최종수사결과에 대한 대통령 변호인단 의견
 
일시: 2017년 3월 6일 오후3시 40분
장소: 정론관
 
■ 박영수 특검 최종수사발표 관련
 
박영수 특별검사가 오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희대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제한된 인원과 시간 속에서 70일간을 쉼 없이 달려온 박영수 특검팀에게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

오늘 특검이 발표한 최종수사결과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들의 진상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이재용 삼성 승계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으며,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문화계 인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대통령을 통해 금융기관 인사와 이권 때문에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 인선에 개입하였으며, 비선 진료를 진행한 의료진들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되고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금품이 제공된 사실 등이 밝혀졌다. 아울러 물리적 한계로 인해 최순실 일가의 불법적 재산 형성 문제와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문제는 의혹사항으로 남겨두었다.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의 규모만 해도 국민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며 희대의 국정농단 사태임이 분명하다. 의혹사항 역시 몇몇 연결고리만 보완한다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것들이기에 검찰의 특본에서 마지막 퍼즐을 맞출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박영수 특검은 괄목할만한 성과와는 별개로 시시때때로 청와대와 여당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인해 수시로 난항을 겪었다. 특검법이 제정될 당시, 특검의 수사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했고 수사 기간 연장 권한을 피의자인 대통령에게 쥐어주면서 특검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방해할 수 있도록 허용해놓았다.
 
특검이 지적한바와 같이 향후에는 수사연장 여부를 특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며, 사안의 심각성과 경중에 따라 수사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사태에서도 드러나듯이 권력을 가진 수사 대상이 갖은 핑계를 대며 물리력을 동원해 봉쇄할 경우에 대한 법적 조치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검이 남긴 미완의 과제는 이제 고스란히 검찰로 넘어갔다. 우병우와 세월호 7시간 등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안들이다. 만일 특검 수사보다 조금이라도 미진하거나 은폐하려는 낌새가 보인다면 국민들이 결코 용납지 않으리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하기 바란다.
 
특검이 이만큼이나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과 적폐 청산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성원 덕분이다. 헌재는 반드시 탄핵 인용으로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 고 황유미씨 사망 10주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숨진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동안 변한 것은 없다. 2014년 삼성이 공식사과하면서 교섭이 시작됐지만, 말뿐이었다. 가해자 삼성의 태도는 진정한 사과를 바라는 유가족 입장과 십 년째 평행선을 긋고 있다.
 
삼성은 여전히 산업재해 여부를 방어하느라 절절매고 있다. 직업병의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겠다고 버티면서 ‘사과’를 운운하는 모양새가 기막힐 뿐이다. 회유와 압박을 이어가며 돈으로 때우겠다고 덤비는 삼성의 오만은 유가족의 기나긴 투쟁에 고통만 더하고 있다.
 
삼성은 삼성직업병 문제 해결을 또 하나의 사업으로 여기고 다가설 일이 아니다. 협상의 기술은 던져두고, 진짜 유가족을 위로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심어린 사과는 직업병을 책임지겠다는 태도표명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삼성은 말과 행동이 다른 가짜 사과 ‘전략’을 폐기할 일이다.
 
지난 국회 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황유미씨를 아느냐’는 질문에 ‘두 아이 아버지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부역하더니 유체이탈화법까지 닮아가는 것인지 허탈하기 그지없다.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가 500여일이 넘도록 서초동 삼성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딸의 죽음을 달래기 위한 아버지의 싸움은 십 년째 현재 진행형이다. 삼성은 정권실세에 보인 그 노력의 반만큼이라도 자신의 기업을 위해 일한 노동자의 죽음과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데 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 특검 최종수사결과에 대한 대통령 변호인단 의견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한 박영수 특검에 대해 야당만 추천했기에 위헌적이고 정치적이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당초 국회의 합의로 두명의 후보를 야3당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모두 까먹은 모양이다.
 
그러면서 최종수사결과들에 대해 모조리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익히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서조차 부인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특검 수사가 강압적이라며 인권을 운운하는 대목은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껏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인들이 저지른 수많은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은 모조리 부정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유린을 들먹이는 것은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이제 할 말과 못할 말조차 구분할 수 없는 혼미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방증한다.
 
아무리 궁지에 몰려 다급하다해도 최소한의 품위는 지키기 바란다. 마지막까지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며 국민들의 외면을 조장하는 초라한 대통령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2017년 3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