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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사드 배치 경제보복 WTO, FTA 위반 발언 관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반발에도 5∼7월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하여 WTO와 한중 FTA 위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윤 장관의 WTO와 한중 FTA 위반 가능성 언급은 정부의 무책임을 자임하는 것이다.
 
이미 사드배치가 공론화된 지난해부터 사드배치가 될 경우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는 지난해 국회 사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한중관계가 고도화되어 있어 경제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밝히는 등 정부는 일관되게 경제보복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보복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방한계획 취소와 연기가 벌써 수만 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 정부의 현실인식과 무능력이 얼마나 심각하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중국의 경제보복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드를 5∼7월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이 극단을 향해 나아가는 형국이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의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정치?경제?외교?군사?안보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사드를 졸속적으로 추진할 때부터 지금의 상황은 예견됐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중관계는 물론 양국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2017년 3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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