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삼성-청와대 공모/안일한 구제역 정부대책/김문수 비대위원 블랙리스트 작성 비호
 
일시: 2017년 2월 14일 오전 10시 45분
장소: 정론관

■ 삼성-청와대 공모
 
삼성-청와대 간 끈끈한 범죄 공모가 하루가 지날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특검은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청와대 간 사실상의 ‘분업 체제’가 구축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과 청와대는 돈과 특혜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치밀한 범죄조직처럼 움직였다. 박대통령과-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의견을 나누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와 최순실모녀 지원을 삼성관계자와 정부관계자가 합을 맞춰 착착 진행했다.
 
드러나는 진실로 “청와대 압력에 따른 지원”이라는 삼성의 피해자 코스프레는 못된 거짓말로 판명 났다. 헌정 사상 최악의 뇌물범죄의 피의자는 삼성과 청와대 수뇌부 전부다.
 
이제 삼척동자도 박근혜 게이트는 삼성 게이트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삼성과 청와대 간 뇌물공모가 바로 곪을 대로 곪은 헬조선의 뿌리라는 사실도 목도했다.
 
삼성과 박근혜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을 끝장내야 한다. 최고 권력과 최고 재벌도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상식을 실현해야 한다. 수십 년간 지속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그릇된 신화는 이재용 구속으로부터 시작 될 수 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의 구속 수사로 삼성의 경제농단을 엄단하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 안일한 구제역 정부대책
 
구제역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충북 보은에서 구제역 판정을 받은 곳이 추가되어, 총 8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발생 주기는 짧아지고, 발생 범위도 넓어지면서 대규모 확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농가의 불안은 커져 가는데, 정부는 방역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A형 바이러스와 그간 사용해온 백신의 적합도 실험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도, '기존 백신으로 구제역 막을 수 있다'는 발표 결과를 내놓았다.
 
설상가상으로 방역 당국은 백신 수급 일정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백신 수입 가능성도 불투명해져 한 달 가까이 구제역에 대한 무방비 상태가 예상된다. 방역 공백이 2010년 구제역 악몽을 재현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까지 나온다.
 
방역 당국의 이러한 한심한 대처야말로 더 큰 위기다. 17년 동안 3조원 넘게 사용한 구제역 대책은 어디로 가고 ‘우려’라는 말만 남발하는 행태에 한숨이 나온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제1의 청산과제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게 됐다.
 
황교안 총리와 관계당국은 '방역 컨트롤 타워'를 24시간 가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또다시 범한다면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김문수 비대위원 블랙리스트 작성 비호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이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자백’했다.
 
김 비대위원은 해당 인터뷰에서 행정의 기본이 리스트 작성이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분류해 놓은 것을 범죄라 하는 것은 행정부 문 닫으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정권의 블랙리스트 작성은 자신이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범죄를 두둔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블랙리스트 작성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하는 최악의 범죄다. 반민주적 범죄를 ‘업무관리용’ 리스트라고 두둔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행태다.
 
김 비대위원을 보면 자유한국당이 왜 비정상인지 여실히 알 수 있다. 김 위원과 같은 인식을 가진 이들이 모여 앉아 쇄신 타령을 늘어놓고, 그런 수준의 인사들이 비대위원을 맡고 당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현실은 자유한국당의 암울한 오늘을 보여준다.
 
더 이상 김문수 위원과 같은 반민주, 반헌법적 인사들이 대한민국 여기저기를 휘젓고 다니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민이 정치적으로 탄핵되어야한다.
 
점점 더 추락하는 김문수 비대위원이 자리할 곳은 정치권과 탄핵반대집회의 연단이 아니다.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탐욕을 내려놓고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길 바란다.
 
2017년 2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