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재소환/박 대통령의 탄핵심리 지연용 출석카드/우병우 차명계좌 10억원 은닉/ 4대강 보 개방 확대 관련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재소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뇌물공여 혐의로 다시 한 번 특검에 소환됐다.
 
지난달 19일 청구됐던 구속 영장은 비록 기각됐지만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에 대한 대가가 오갔다는 혐의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그동안 계속해서 대가성은 없었으며 자신들은 강요에 의한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청와대가 공정위와 금융거래위에 압력을 넣었고, 정유라의 승마 지원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있다.
 
이 부회장은 오늘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성실한 조사란,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삼성 간 주고받은 뇌물과 대가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뿐이다. 또 다시 혐의를 부인하고 진실을 감추려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들의 분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특검은 오는 15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부디 철저한 수사와 확실한 단죄로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과 원칙을 실현해주기 바란다.


■ 박 대통령의 탄핵심리 지연용 출석카드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출석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성실히 임하겠다 약속했던 검찰조사와 특검 대면조사는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 헌재 심판정에 직접 나서겠다는 것은 탄핵심리 지연을 위한 꼼수일 뿐이다.
 
궁색하다 못해 비열한 행태다. 만일 박 대통령이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진작 출석해야 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 못하더니, 나와야 할 때와 아닌 때도 구분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
 
박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을 하겠다면, 헌재의 탄핵심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날짜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박 대통령 측의 지연전술에도 헌재는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탄핵 인용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지난 토요일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80만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다. 더 이상의 국정공백도 방치해 둘 수 없다.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우직하게 제 갈 길을 걸어가는 헌재의 모습을 기대한다.

■ 우병우 차명계좌 10억원 은닉 관련
 
우병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에서 10억원 대 은닉 자금이 발견됐다. 특검은 이 자금을 변호사 시절 미신고된 수임료 일부로 보고 있다. 수임료의 출처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 엘리트 출신인 우 전 수석이 권력을 통해 어떤 재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법조 로비 의혹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최근 '100억원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또한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몸통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우병우 수석의 개인비리에서 파급된 나비효과로 촉발됐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의 차명계좌 10억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또, 우 전 수석과 검찰의 공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수사 축소를 기획했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내부 조력자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부분 또한 한 점 의혹없이 밝혀져야 될 것이다.

■ 4대강 보 개방 확대 관련
 
정부가 올해부터 4대강 보 개방을 확대해 대량 방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질 악화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방류하던 것을 이제 수질 개선을 위해 연중 방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4대강 수질악화가 4대강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틀렸음이 드러났고, 사실상 4대강 사업 실패를 시인한 것이다.
 
22조원이나 들어가고 매년 수천억 원의 관리비가 쓰이고 있는 4대강 사업은 그 큰돈의 액수만큼의 효용가치가 없다. 4대강사업은 한 마디로 이명박 대통령의 외고집이 촉발한 쓸데없는 낭비였다. 5년 만에 4대강사업은 생태계만 파괴한 채 도돌이표 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4대강 사업은 밑 빠진 독이다. 더 이상 4대강 사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을 순 없다. 정부의 방류계획은 임시변통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4대강 보를 해체하고 생태계 복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다.
 
망가진 강을 복원하려면, 무엇보다 피해에 눈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정부기관과 관련자에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운하 꿈을 우회해 추진한 꼼수사업이다. 감사원의 부작용 예고도, 국민들의 반대도 무시하고 밀어붙인 4대강사업은 정부기관에 엄청난 부채만 안겼고, 담합한 대형건설사들에겐 이득을 안겼을 뿐이다.
 
‘하천파괴, 국토농단’인 4대강사업의 책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한 만큼 본인이 국가와 자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참담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