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김영재-박채윤 부부 관련 청와대 예산 지원/청와대의 보수단체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구제역 발생, 방역당국의 철저한 대책 촉구
 
■ 김영재-박채윤 부부 관련 청와대 250억 예산 지원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박채윤 부부가 운영했던 사업에 청와대가 250억원의 정부예산을 지원하려 한 사실을 특검이 포착했다.
 
“박 대통령 지시로 박채윤 대표를 도왔다”는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을 통해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인물을 둘러싼 특혜에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희대의 성형스캔들은 더 이상 대통령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치부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최순실의 단골 성형의사이기도 한 김영재 원장 부부는 리프팅용 실 허가 관련 심사, 서울대병원 의료재료 등록, 해외진출 등에서 각종 특혜를 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김 원장 부부와 최순실, 박 대통령이라는 마의 삼각지대에서 어떤 식으로 증발하게 됐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었다”는 박대통령의 공언은 또 다시 거짓말로 확인되고 있다. 확실한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짜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점이다. 힘들게 벌어서 낸 세금이 한 줌 모리배들의 주머니에 꽂힐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국민들은 배신감과 분노에 허탈할 뿐이다.
 
■ 청와대의 보수단체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청와대가 어버이연합, 고엽제전우회 등 친정부 보수단체의 활동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들 단체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면서 성과를 체크, 전경련에 지원금을 보내도록 지시했다.
 
박근혜 정권은 관제데모에까지 철저히 ‘성과급’제를 도입해 충성경쟁을 유도했다. 과연 창조경제의 진수다. 이들 관변 보수단체는 세월호 참사,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 현 정부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집회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집회의 과격함과 억지 무리수는 혹독한 생존경쟁이었다.
 
관제데모에 동원됐던 이들 단체는 지금 일군을 이뤄 탄핵 무효를 부르짖으며, 군사 쿠데타까지 종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00만부의 가짜 뉴스를 만들어 전국에 배포하는 등 거대한 조직적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집회 참석자의 행색에 따라 차등화 된 일당이 지급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지금 이 거대한 움직임을 위한 ‘성과급’은 누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청와대와 전경련, 관변 보수단체로 이어지는 커넥션의 실체는 아직까지 빙산의 일각도 드러나지 않았다. 특검은 여전히 살아 꿈틀대는 독사 같은 세력의 실체를 서둘러 밝혀내야 한다.
 
■ 구제역 발생, 방역당국의 철저한 대책 촉구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보은에 이어, 전북 정읍에서도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축산 농가는 역대 최악이었던 2010년의 악몽이 재연될까 두려워하고 있다. 당시에는 구제역 발생 6개월 만에 소와 돼지 350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 국내 돼지3마리 중 1마리가 구제역으로 사라진 것이다. 가축 전염병은 농가에 큰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서민 물가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의 원인으로 정부당국의 부실한 방역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초기대응 또한 제대로 될 지 의심스럽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미 백신을 예방접종했고, 항체 형성률이 100%에 가깝다”고 자신했었다. 그런데 구제역이 발생한 정읍 농가의 항체형성률은 5%에 불과했다. 표본 선정도 주먹구구식이었다. 현장과 동떨어진 통계의 허점만 믿고 있었으니, 방역망에 구멍이 뚫려도 막기가 어려운 것이다. 방역당국의 탁상행정에 언제까지 애꿎은 농가만 피해를 봐야 하는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농가 탓으로 돌리는 것도 방역당국의 고질적 문제다.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칠 생각이 없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농가에서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며 책임을 미루지만, 이를 관리감독 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책무다. 더구나 농가에서는 정부 방침대로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라며 억울해 한다. 백신 자체의 문제도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책임 여부는 방역 당국의 내부에서 먼저 따져야 한다. 무책임한 '폭탄 돌리기'는 그만두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길 바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초동 대처다. 황 권한대행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초동대처 실패로 인한 AI 확산에 대해 “송구하다”고 머리를 조아렸던 것을 벌써 잊어서는 안 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선출마 여부를 저울질 할 때가 아니라 시급하게 구제역 방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