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황교안 권한대행 신년기자회견/'반기문 출마 가능' 선관위의 졸속 유권해석/2호선 지하철 화재 부실대응
 
■ 황교안 권한대행 신년기자회견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의 신년기자회견은 실망스러웠다. 애초 임기가 몇 달도 남지 않은 권한대행이 국정운영방향을 제시한다는 것부터 난센스였다. 혼란만 가중시킨 회견은 기본적 현실인식 수준과 판단력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다.
 
첫째, 황 대행은 안보위기를 강조하며 국민대통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의 안보 위기를 초래한 것은 지금의 집권세력이다. 대통령 궐위 사태로 국정 공백을 만든 책임자 중 하나로서의 반성이 먼저다.
 
둘째, 사드배치와 위안부 피해자문제는 황 대행 발언처럼 ‘면밀히 관리’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명백한 외교정책의 실패이자 정부 실책이다. ‘관리’가 아니라 ‘사과’해야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해임을 통해 책임을 묻고, 정책은 전면 재검토 및 폐기해야 한다.
 
셋째, “정부가 기업에 부담만 주고 지원은 못해 안타깝다”는 말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정경유착 관련 문제의식 자체가 전무한 것이다. 재벌은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공범이다. 이번 사달은 청와대가 재벌대기업의 소원수리를 대행하는 통로로 전락하며 일어난 일이다. 이런 마당에 권한대행이 나서 기업들에게 “경제회복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며 읍소한 것은 부적절한 주문이다.
 
끝으로, ‘정당 대표들과의 고위급 회동 제안’은 박근혜식 유체이탈화법에 불과하다. 정의당은 이미 제 정당과 황 대행이 한 테이블에 앉는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정당별로 만나겠다는 꼼수로 회피한 것은 황 대행이다. 무엇을 제시하기에 앞서 지난 실책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선행되는 모습을 촉구한다.
 
■ ‘반기문 출마 가능' 선관위의 졸속 유권해석
 
‘(생애를 통틀어)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던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실무직원 한 명의 판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직원은 법률가도 아니어서 더욱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실무직원 한 사람의 개인적 판단을 기관의 공식적 판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무리수다. 유력 대선주자의 출마가능 여부를 이토록 가볍게 판단한 중앙선관위에 유감을 표한다. 시급히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혼란을 수습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오히려 혼란의 중심이 되어선 안 될 일이다.
 
헌법학계에서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대통령 피선거권 요건을 반 전 총장이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사실 선관위 해석대로 ‘생애를 통틀어 5년 이상 국내 거주’ 시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섯 살에 해외로 나가 마흔이 넘어 돌아온 ‘사실상 외국인’에게도 피선거권이 주어진다는 궤변이 성립된다.
 
반 전 총장의 출마가능 여부를 확실히 매듭짓지 못하면 추후 각종 송사 등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최종 해석이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결국 법령의 최종 해석권은 법원이 쥐고 있다.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관계?책임기관의 신속하고 책임감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 2호선 지하철 화재 부실대응
 
어제 오전 승강장에 들어서던 2호선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동차에 타고 있던 백여 명의 승객들은 ‘스스로 알아서’ 대피해야 했다.
 
승객들에 따르면 열차 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큰일이 아니니 기다리라”는 안내방송만 몇 분 동안 반복됐다. 하지만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를 겪은 시민들은 안내방송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비상문을 열고 대피했다. 붕괴된 공공안전 시스템 신뢰도의 현주소다.
 
교통본부 관계자는 대기 안내방송은 국제 매뉴얼에 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들이 비상레버를 사용해 자발적으로 탈출하는 상황에서 대기 안내만 반복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기계적인 대응이다.
 
최선의 대응이었다며 서둘러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태도는 ‘또 다른 안전불감증’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의 전후좌우를 꼼꼼히 살펴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응매뉴얼을 개선해야 한다. 잘못된 과거로부터 얻는 것 없이, 잘못을 반복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2017년 1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