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김기춘 전 실장-조윤선 장관 특검 조사/모르쇠 일관 최순실/대통령 노후준비 위한 국정농단인가
 
■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장관 특검 조사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몸통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장관이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김 전 비서실장은 ‘법꾸라지’라는 별명에 부응하듯 주요 자료를 외부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고,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던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개입한 증거 또한 특검이 확보했다.
 
두 사람은 국민 앞에 선 뻔뻔한 오리발을 내밀고 안으로는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범죄은닉을 시도했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추악한 권력자들이다. 특검은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조롱해 온 김 전실장과 조 장관에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 모르쇠 일관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최순실씨가 국정 농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복되는 후안무치가 도를 넘었다.
 
최순실씨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거나 모르쇠하며, 심리를 방해했고, 구체적 증거가 제시되면 오히려 화를 내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심지어 세월호 당일에 대해 “어제 일도 기억 못 한다”라는 답변으로 국민들을 또 한 번 분노하게 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 세력은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헌재의 심리마저 지연시켜왔다. 국정을 농단하던 파렴치한 행태가 특검에 이어 탄핵심판 농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이 같은 후안무치한 행동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특검과 헌법재판소는 철저한 수사와 빠른 심리로 국정농단 세력의 국민 기만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 대통령 노후준비 위한 국정농단인가
박대통령 퇴임 후 노후준비를 위해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이 설계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한 적 없다”는 대통령의 말이 드러나는 증거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공허해지고 있다.
 
최씨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더블루K 등의 재단을 합쳐 ‘인투리스’라는 통합 지주회사를 만들어 사실상 법인을 사유화하려 한 시도가 담긴 조직도를 검찰이 입수했다.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은 박 대통령 퇴임 뒤 합병해 박근혜 재단이 되는 구조”라던 노승일씨의 지난 발언을 떠올려보면, 통합재단의 공동소유주로 박대통령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박대통령 퇴임 후 최씨가 평창에 사저를 지으려했던 정황도 JTBC가 보도했다. 최씨 측이 주변 개발을 염두에 두고 부지를 고른 듯한 통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재단 통합과 평창 사저 계획 등은 모두 박대통령 퇴임 이후, 박대통령을 위한 노후 설계의 큰 그림이다. 정황들이 사실이라면, 박대통령은 자신의 노후를 위해 정경유착을 일삼고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손 댄 것이 된다.
 
특검은 이르면 이달 말 대통령 대면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진실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특검을 통해 이 같은 `대국민사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17년 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