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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특검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관련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검의 단호하고 응당한 결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공범이라는 사실과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무겁게 여겨 특검의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허가해야 할 것이다.
 
삼성의 과오는 비단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이건희 일가가 그릇된 삼성지배구조를 유지, 대물림하는데 있어 막대한 금권을 동원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를 입증하듯 벌써부터 삼성의 수혜를 입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케케묵은 경제 위기론을 앞세워 이 부회장의 구명에 나서고 있다.
 
이제는 검은 카르텔의 단단한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는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적폐청산을 위한 첫걸음이다. 특검은 공명정대하고 엄정한 수사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입증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죄과에 걸맞은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 전용 형량 정찰제’는 안 될 일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1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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