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진보·보수 안 가리고 쓸어 담은 적군리스트/위안부 합의 내용 즉각 공개하라/결선투표제, 국민의 당 입장을 묻는다/종로3가역 철거현장 붕괴사고
 
■ 진보·보수 안 가리고 쓸어 담은 적군리스트
 
김기춘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대통령,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인사 명단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을 특검이 확인했다. 블랙리스트로도 모자라 적군리스트라 불리는 이 명단은 정권의 입맛과 다른 인사들은 진보·보수 인사를 가리지 않고 쓸어담았다.
 
생각이 다른 국민을 적군으로 규정하고 생계를 곤경에 빠뜨려 괴롭히는 것이 이 정권의 ‘문화융성’의 실체다. 2000억 원에 달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사유화해서 입맛에 따라 당근과 채찍으로 이용한 것이다.
 
블랙리스트에 대해 “전혀 모른다‘던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사실상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블랙리스트, 적군리스트 탄생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도 모자라 특검 조사 전,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입막음하려고 회유했다고 하니, 더 이상의 범죄은폐를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수사가 시급하다.
 
무엇보다 국민을 적군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문화예술의 무덤으로 만들려했던 대통령의 책임은 부역자들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 본인이 바로 열린사회, 민주공화국의 적이었음을 알고 있다.
 
■ 위안부 합의 내용 즉각 공개하라
 
일본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통해 10억 엔의 돈을 출연한 것을 두고 한국 측에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망언을 내뱉었다. 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의를 보이라고 하는 것이다. 반인도주의적 전쟁범죄의 책임 앞에서 일본 총리가 보여주는 뻔뻔함은 무례함을 넘어 양심에 대한 도전이다.
 
아베 총리의 이런 태도는 굴욕적 위안부 합의에서 비롯됐다. 박근혜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자화자찬하던 그 말은 일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었던 모양이다.
 
그에 부응하듯 우리 정부는 일본의 눈치를 보며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조차 방해했다. 10억 엔이라는 돈에 우리의 역사와 자존심을 판 것이다.
 
법원은 위안부 합의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제는 어떻게 아베 총리가 10억 엔이라는 돈으로 자신들의 모든 죄과를 털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실체를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정부는 악질적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위안부 합의 내용을 즉각 공개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 협상이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당장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폐기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합의가 이뤄진 전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결선투표제, 국민의 당 입장을 묻는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와 조배숙 당 정책위 의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결선투표제를 개헌사항으로 간주하고 개헌특위에 넘기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간 국민의당은 유력한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 역시 결선투표제 도입에는 개헌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같은 당 채이배 의원은 지난 주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대체 결선투표제에 대한 국민의당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어제와 오늘이 다른 좌충우돌, 조변석개식 입장 변경은 대단히 당혹스럽다. 국민들은 국민의당이 결선투표제도로 유불리를 셈하다가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결선투표제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이 무엇인지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
 
원칙과 신뢰가 없는 정치세력에 의지할 국민은 없다. 결선투표제는 정치개혁을 위한 근본적 방안이다. 국민의당이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그간 드러내왔던 입장은 명확하다. 지금이라도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 종로3가역 철거현장 붕괴사고
 
지난 7일 오전 종로3가역 인근 호텔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매몰된 인부 2명이 모두 숨졌다. 안타까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두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먼저 해당 현장의 원청업체는 숨진 노동자들의 유족들에게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숨진 두 사람 모두 일용직 노동자라고 한다. 현장의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목숨을 내걸고 일하는 이들은 항상 이런 외주인력들이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무대는 한결같고 주인공들은 언제나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비극의 시나리오는 무한 반복 중이다.
 
노동당국의 엄정한 사후처리를 주문한다. 현장의 안전관리부터 철거작업의 진행까지 일말의 불법적인 행태가 드러난다면 관계자 전원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몇 번이나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것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촉구한다.
 
2017년 1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추 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