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행자부 출산지도/탄핵심판 속도 내는 헌재 관련
 
■행자부 출산지도 관련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가임기 여성 인구수 등을 색깔별로 표시한 대한민국 출산지도를 내놓았다가 바로 거둬들였다. 저출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자체간 출산지원 혜택 경쟁을 유도하려다,국민들의 비판 여론과 직접 항의가 폭증하자 해당 자료를 게시한 페이지를 곧바로 폐쇄한 것이다.
 
단 하루동안 벌어진 일이지만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산과 성 역할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나는 씁쓸한 사건이었다.
 
출산지도에 가임기 여성의 분포만 표기했다는 것은 출산을 여성의 문제로 국한해서 보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으로 출산을 장려하려는 시도 또한 어처구니 없다. 국가가 여성을 단지 ‘애 낳는 기계’ 정도로 간주했다는 사실이 특히나 개탄스럽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출산은 가임여성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이다. 청년실업, 불안한 고용, 주거, 육아, 보육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원인이 저출산으로 이어졌다. 이를 해소하는 것은 마땅히 정부의 역할이다.
 
이번 출산지도 발표와 페이지 폐쇄는 정부의 무능을 자인하는 꼴이다. 여성을 대상화하는 한심한 정부 아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무망하다. 정부의 철저한 반성과 책임있는 거시적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탄핵심판 속도 내는 헌재
헌재가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 전인 1월 말에 탄핵 심판이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등장하고 있다.
 
빠른 탄핵심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기한 헌정 공백과 국정의 위기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조속한 행보를 보이는 헌재의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내일까지 연인원 1000만이 될 것이라 예측되는 촛불민심은 명확하다. 헌법유린의 범죄 피의자 대통령의 공식적 자격을 하루빨리 박탈하라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에 열거된 탄핵 사유들은 이미 특검과 언론 보도를 통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는 날이 갈수록 교활한 변명과 거짓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섣부른 진실공방으로 탄핵심판의 발목을 잡으려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명령도 달라지지 않는다.
  
2016년 12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