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최순실은 경제적 공동체/취사선택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군 내부 비선 조직 알자회의 실체/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중단
 
일시: 2016년 12월 29일 11:55
장소: 정론관
 
■ 박근혜-최순실 경제 공동체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재산 내역과 돈 거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만일 두 사람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40년의 끈끈한 정이 만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범체계는 너무도 명확해진다.
 
또한 노승일씨가 인터뷰를 통해 말한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은 박 대통령의 퇴임 뒤 합병해 박근혜 재단이 되는 구조`라고 밝힌 내용도 더욱 신빙성을 갖게 된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핵심은 뇌물죄다. 최순실을 거친 제3자 뇌물 공여 부분이다. 이점이 박 대통령의 주도적 사익편취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점점 드러나는 사실들은 박 대통령이 한 순간도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말한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답변서가 얼마나 황당한 변명인지 확인되고 있다.
 
거짓과 위선으로 쌓아올린 성역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특검의 손에 진실규명의 운명이 달려있다. 특검은 걸림돌이 있다면 거침없이 뿌리 뽑으며 단호하고 신속하게 정의와 진실의 문으로 달려가길 바란다.
 
■ 취사선택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밝혔지만 검찰이 나서서 이를 덮으며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이명박 정권의 주도 하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을 노린 정치적 기획수사였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만일 반기문 총장의 금품 수수를 덮은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드러난 표적을 취사선택해서 정권에 부역했다는 말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공작이다.
 
검찰은 당장 당시 수사의 진실에 대해 이실직고해야 한다. 당시 수사를 누가 기획했고, 누가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지 모두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반기문 총장은 드러나는 의혹들을 이런저런 핑계로 회피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밝혀야 한다. 기회주의적 국민기만으로 권력을 탐하려 한다면, 국민적 평가는 더욱 빠르고 냉혹하게 반 총장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군 내부 비선 조직 알자회 실체
군 내부 사조직인 알자회의 실체를 밝힌 문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문건은 미상의 군 관계자가 작성했다고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정보와 정황을 담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해당 문건은 알자회가 92년 해체됐다고 알려졌지만 최순실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활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2014년 10월 육사 38기인 조현천 소장이 최순실의 천거로 육군기무사령관이 발탁된 이후 알자회 소속 군인들은 육사 기수별로 2~3명씩은 장성이 되었으며, 군내 요직을 대물림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교체 등에 영향력을 미쳤고 우병우 전 수석과 안봉근 전 비서관 등은 알자회에 인사 특혜를 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알자회의 건재가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충격적이다. 군 사조직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국기문란이고 이적행위이다. 박정희, 전두환 등을 통해 우리는 군 사조직이 국가를 어떤 구렁텅이로 몰아넣는지 뼈아프게 경험했다.
 
만일 알자회 부활에 최순실의 검은손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더욱 경악스러운 일이다. 알자회의 핵심으로 알려진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2015년 추석 전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사실은 의혹의 두려움을 크게 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하나같이 엄청난 것들이지만 군 내부의 비선 조직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검은 알자회의 진상에 대한 신속한 수사로 대한민국 전반에 뿌리내린 국정농단의 싹을 뿌리 뽑아야 한다.
 
■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중단
박근혜 정부의 반생태적 정책인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탄핵됐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불가결정을 환영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두 차례나 부결됐음에도 대통령의 지시 이후 갑자기 승인됐고 국책연구기관의 검토의견까지 무시한 채로 강행됐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졸속 추진과정은 의혹투성이다. 갈팡질팡 환경부의 모습도 환경파괴부에 가까웠다. 이제 환경부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벌어졌던 비상식적인 문제들에 대해 국민 앞에 분명하게 사과하고, 졸속 추진된 사업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박근혜-최순실 일당이 저지른 국정농단의 일환은 아니었는지도 꼼꼼히 살펴야한다. 최순실 측근인 김종 전 차관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있다. 설악산 생태농단에서 있었던 불법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이정미 의원은 19대, 20대 국회 내내 지속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자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곧 국민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실천을 멈추지 않겠다.
 
2016년 12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