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최순실 첫 재판/친박 위증교사/우병우 세월호 수사팀 외압 행사/심상정 대표 고발 관련
 
일시: 2016년 12월 20일, 오전 11시 35분
장소: 정론관
 
■ 최순실 첫 재판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이 내민 건 참회의 반성문이 아니라 뻔뻔한 오리발이었다. ‘죽을죄를 지었다’던 최순실은 온 데 간 데 없었다. 대통령과의 공모 자체가 없었다며 검찰 공소사실 전제를 흔드는 역공에 나섰다.
 
자신은 사실상 아무런 죄가 없다며 외치고 있는 최순실은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대통령과 싱크로율 100%다. 서로 짜맞추기라도 한 듯,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대응논리가 맞아떨어진다. 최씨의 공모혐의 부인은 검찰 공소사실에 기반해 작성된 대통령 탄핵사유까지 흔들고 있다. 최순실의 오리발이야말로 박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이 공범이라는 방증이다.
 
이쯤 되면 감옥에 있는 최순실이 여전히 비선실세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사전에 최순실 일당과 교감하고 청문회에서 태블릿PC 진위여부를 문제삼기로 한 것 아니냐 하는 위증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 친박 의원을 보노라면, 불안한 의문은 확산된다.
 
최순실은 귀국 전부터 수사를 앞두고 관계자와 전화해 위증을 지시하며 입맞추기를 시도한 대범함을 보여준 사람이다.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조작지시는 정권 차원의 보호 없인 불가능한 일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감옥에서는 차마 그런 농단을 도모할 생각조차 못하게 특검의 엄중한 관찰과 수사가 필요하다.
 
■ 친박 위증교사 관련
탄핵이 가결되던 지난 9일,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인 이완영·이만희·최교일 의원 세 사람이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태블릿PC와 관련된 대책을 논의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청문회장에서 이만희 의원은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에게 태블릿PC의 출처 등을 문제 삼았고, 해당 증언은 이완영 의원이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위증 공모를 한 것이 아니라 증인을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박근혜 방탄에만 골몰하며 사실을 날조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친박 세력의 음모가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이완영 의원 등이 아무리 부인하고 나서도 드러나는 사실들은 친박세력이 국정조사까지 농단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이완영·이만희·최교일 의원은 이제 국조특위 위원이 아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통령의 변호인 노릇에 몰두하는 이상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자격은 없다. 당장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 세력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사상초유의 헌정파괴사태를 저지르고 국가를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들이 혐의 부인에 위증 교사까지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 우병우 세월호 수사팀 외압 행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실 서버 수색을 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뿐만 아니라, 영장 운운하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심지어는 해당 수사팀에 보복인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법과 권력을 악용하는 우병우스러운 행태다. 우병우 전 수석의 수사방해가 일부라도 실패한 것이 다행스럽다. 만약 우 수석의 뜻대로 수사팀이 해경 상황실을 압수수색 하지 못했다면, 청와대의 늑장 대응과 부실 대처의 진상마저도 감춰졌을 것이다.
 
우 전 수석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더불어 박근혜 정권의 헌정유린의 중심에 선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의 주범이다. 국민의 생명과 헌법 질서도 자신의 안위와 타락한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가져다 버릴 수 있는 인물이다.
 
이번 청문회는 `우병우 청문회`가 될 것이다. 증거인멸과 은폐시도를 일삼으며 도피생활을 하던 우 전 수석의 파렴치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우 전 수석이 얼마나 교활하게 발뺌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특검 또한 우병우 전 수석이 저지른 국정농단 사건들과 더불어 이번 검찰에 대한 외압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강력히 조사해야 한다. 법을 다루며 법을 악용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수석은 반드시 정의와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할 것이다.
 
■ 심상정 대표 고발, 국민의당 뭐 하자는 것인가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정의당 전북도당의 '탄핵' 관련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우리당 심상정 대표와 전북도당 오현숙 위원장을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정의당 전북도당이 '탄핵 발의는 머뭇머뭇, 카지노 설치는 거침없이'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국민의당의 이런 비이성적 대응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의당은 현수막 게시에 대한 국민의당의 문제제기에, 이미 오해가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전북도당에 전달한 바 있다.
 
이는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카지노 추진은 비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탄핵소추가 된 현 시점에선 야권의 합리적인 경쟁과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민의당이 우리당 심상정 대표와 도당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못난 모습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야당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아니라,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헌정유린에 대한 합리적인 경쟁과 협력이다.
 
때문에 국민의당이 유독 야당들에게만 과도하게 날을 세우는 모습에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국민의당에 진심으로 충고한다.
 
이번 현수막의 본질은 부적절한 `카지노 설치`에 대한 국민과 지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비판이다.
 
국민의당은 생뚱맞은 소송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지 말고 반성을 토대로 당장 소를 취하하길 바란다.
 
2016년 12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