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탄핵 부결은 20대 국회의 종언, 국회 해산해야./친박의 무모한 대통령 지키기/김기춘 전 실장의 위증과 교활한 말 바꾸기 
 
■ 탄핵 부결은 20대 국회의 종언,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정의당은 지금껏 국민의 명령인 탄핵가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9일 탄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탄핵 가결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20대 국회의 존재의미가 사라지는 것이다.
 
야2당이 결의한 의원직 총사퇴에 정의당도 함께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대의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명령을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한 만큼 20대 국회 또한 대통령 탄핵과 함께 국민 탄핵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대 국회는 그 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한다.
 
따라서 반드시 탄핵 가결을 이끌어야 하겠지만, 만에 하나 부결될 경우에는 20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탄핵 부결은 20대 국회의 종언을 의미한다.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못한 20대 국회는 해산하고 진정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21대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다면 국회 해산은 당연하다. 정의당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장 설 것이다.
 
■ 친박의 무모한 대통령 지키기
 
친박이 아직도 대통령 지키기라는 무모한 도전에 매달리고 있다.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친박의 탄핵 부결시도가 계속 되고 있다. 언제까지 친박은 주권자의 명령에 항명할 것인가.
 
새누리당 대표가 ‘탄핵 부결됐으면 좋겠다’면서 이미 당론으로 철회한 ‘4월 퇴진-6월 대선’까지 다시 들고 나왔다. 비박의원들에게 탄핵 부결을 유도하는 협박성 전화까지 걸려왔다는 소리도 들린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 조직적인 압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국민을 배신하는, 국민의 등에 칼을 꼽는 행위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의 품격을 되찾고 유지하려면, 최고 권력자에게 법치라는 원칙을 더 엄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대통령이 유린한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헌정파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오욕의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쓸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탄핵에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을 위한 선택을 앞두고 이해득실을 따져선 안될 것이다.
 
탄핵 실패는 국회의 존재 의미를 물을 것이다. 정의당은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하겠다.
 
■ 김기춘 전 실장의 위증과 말 바꾸기
 
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무책임하고 진정성 없는 태도로 국민들을 기만했다. 그의 답변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았다. 세월호 7시간, 최순실 연설문 작성, 태반주사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 김 전 실장은 시종일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김기춘 전 실장은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세’다. `기춘대원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유신의 망령을 품고 온갖 공작정치, 음모정치에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순실씨에 버금가는,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이 헌정유린에 가담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최순실씨를 몰랐을 리 없다. 새빨간 거짓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결국 12시간의 청문회 끝에 ‘최순실씨의 이름은 들어봤다’고 말했다. 존재 자체도 몰랐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박 불가능한 자료 앞에서야 겨우 번복한 것이다. 능구렁이를 품은 교활한 여우의 혀에 분노가 치미는 순간이다.
 
김기춘 전 실장이 ‘최순실을 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려 한 것은 그 안에 너무도 많은 추악한 비리들이 감추어져 있음을 방증한다. 그리고 그 진실의 일단을 우리는 고 김영한 비망록에서 희미하게나마 읽을 수 있다. 여론조작은 물론이고 사법부 통제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의 교활한 변명과 위증은 반드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구속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법치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내일 탄핵안 통과는 법과 제도를 악용해 살길을 도모하는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는 진정한 출발점이다. 정의당은 탄핵에 머무르지 않고 청문회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 빙산의 일각으로 나타난 비리의 숨겨져 있는 몸통을 국민과 역사 앞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2016년 12월 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