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정부, 문체부 국·과장 해임 지시 관련/전경련, 혁신이 아닌 해체가 답이다/박근혜정부와 차은택씨 추가 의혹 관련
 
■ 박근혜 정부, 문체부 국·과장 해임 지시 관련
 
최순실씨 딸을 비호하지 않아 좌천됐던 문화체육관광부 전 국장과 과장이 결국 대통령의 압력에 의해 사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느냐”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법적으로 지위가 보장된 공무원이 공직을 박탈당하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다.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대통령 자신이 공사를 전혀 구분 못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적폐의 중심이라는 의미다.
 
또한 대통령이 사적인 감정으로 보복하는 행위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제동씨의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으로 부패한 군사문화와 같은 가장 질 나쁜 갑질 중의 갑질이다.
 
국민들 입장에선 장군 사모님에게 밉보여 고초를 겪는 사병이나 대통령 눈 밖에 나서 좌천되고 퇴직하는 공직자나 매한가지다. 나쁜 고양이 앞에서 떨게 되는 생쥐 꼴이다.
 
결국 문제는 대통령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시작된 모든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국민들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
 
모든 것이 사실무근이고 국정을 흔드는 정치 공세라고 발뺌할 수는 없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을 박근혜 대통령은 명심하길 바란다.
 
■ 전경련, 혁신이 아닌 해체가 답이다
 
정계유착의 핵심 고리이자 `정권 홍보의 물주`로 기능했던 전경련에 대한 해체 목소리가 높다.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으로 비판이 고조되면서 이제는 여야 할 것 없이 전경련이 역할을 다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행스럽다.
 
특히 우리당에 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전경련 해체에 대한 결의의 의지가 높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전경련 해체는 우리당 심상정 대표의 오랜 지론이자 당의 일관된 기획 사업이었으며, 지난 월요일 해체 결의안을 제안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는 절박감의 표현이다.
 
전경련은 그동안 대기업의 핵심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창구 역할을 해온, 한마디로 재벌들의 부당한 공동이익을 위해서 불법이든 편법이든 가리지 않던 `거대한 갑들의 연합체`다.
 
다시금 국민모두가 전경련의 심각한 폐혜를 인식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한다.
 
더불어 전경련 해체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유사 단체가 생겨나서 편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 등 제도적 보완도 마련해야 한다.
 
전경련의 해체와 유사행위 근절은 경제민주화로 다가서는 첫 걸음이며, 불평등한 경제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정의당은 전경련 해체를 위한 정치권 노력과 정제계의 혁신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다 방면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박근혜정부와 차은택씨 추가 의혹 관련
 
박근혜정부와 차은택씨 사이의 새로운 의혹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은택씨와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같은 날 만났고, 이 날 차씨가 추진했던 K밸리 사업자로 CJ가 선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시지가 830억원짜리 땅을 100분의 1 가격에 대부받은 부당 특혜 의혹까지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차은택씨 회사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의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수주 받았고,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쯤 되면 `비선실세 황태자`라는 차은택 씨의 별칭이 가히 부끄럽지 않은 수준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국민들은 놀라지 않을 정도다
 
최순실 씨에 이어 차은택 씨에 관한 모든 의혹과 그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반응에 전 국민적인 눈길이 쏠려 있다.
 
국민은 진실에 목마르다. 비선의 국정농단에 대한 가려진 장막이 하루 빨리 걷히길 기대한다.
 
2016년 10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