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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원샷법’ 친인척 특혜 의혹, 하필이면 오비이락인가 / 인천교통공사 탈선사고 은폐 관련
 
 
 
■ ‘원샷법’ 친인척 특혜 의혹, 하필이면 오비이락인가
 
박근혜 정부의 친인척이 일명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제1호 수혜자가 된 것으로 밝혀져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가 운영하는 동양물산기업이 회생기업인 국제종합기계를 헐값에 인수하고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으로부터 특혜 대출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산업은행 등은 아무 문제없는 듯 해명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특혜 의혹은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운 좋게도’, 동양물산기업은 원샷법의 첫 수혜자가 되어 사실상 자체 자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흑자를 내기 시작한 기업을 헐값에 인수했다.
 
‘하필이면’, 대통령의 친인척이 원샷법의 1호 수혜자가 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은행은 특혜 의혹에 휩싸여 억울하다고 변명한다.
 
이처럼 일반인들에겐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이 정부의 특권층 사이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같은 현실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원샷법은 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일부 기업에게 특혜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우려가 깊었다.
 
따라서 대통령 친인척 특혜 의혹이 불거진 만큼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각종 ‘비선게이트’로 골머리가 아플지라도, 청와대는 닫힌 입을 열고 국민들에게 책임 있게 답을 줘야 할 것이다.
 
 
■ 인천교통공사 탈선사고 은폐 관련
 
우리당 이정미 의원에 의해, 인천교통공사가 탈선사고를 탈선 훈련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조작,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방조하고, 고용노동부는 관련 제보를 받고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하니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8월 7일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과 관련해 당시 사장 직무대행, 기술본부장, 관제실장 등 극소수 간부만 아는 비상훈련이었다고 해명하고, 당시 훈련 동영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뺌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당 이정미 의원이 당시 cctv를 확인한 결과, 훈련은커녕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인천공항공사는 사과하고 해당 임원들을 직위해제 했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조치일 뿐 책임의 끝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관련된 문제를 은폐 조작하려 했던 사안인 만큼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정부는 인천교통공사 뿐만 아니라 국토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책임자들에게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한다.
 
또한 사고 원인과 은폐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정의당은 관계당국과 인천교통공사의 후속조치를 주시하겠다. 
 
2016년 10월 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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