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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사드 제3부지 발표 / 청와대, 꼼수로 의혹 덮을 수 없다 / 진실규명이 끝나지 않는 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종료되지 않는다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사드 제3부지 발표 / 청와대, 꼼수로 의혹 덮을 수 없다 / 진실규명이 끝나지 않는 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종료되지 않는다
 
 
 
■ 사드 제3부지 발표 관련
 
국방부가 사드 제3부지로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골프장을 발표했다. 성주군 배치를 발표한 지 79일만이다.

졸속도 이런 졸속이 없다.
 
이번 결정은 사드 부지 문제를 빨리 결정할 것을 종용한 미국의 압력에 박근혜정부가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닌 결과이다. 또다시 주민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성주 CC를 소유한 롯데 측과의 협상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부지매입 방식 또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모든 과정에 투명성이 결여된 정부의 일방적 밀어부치기는 앞으로 더 큰 민심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
 
사드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배치하느냐는 부지선정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외교안보적 국제정치이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북핵으로 가뜩이나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가 과연 필요하고 합리적인 해법인지가 핵심이다. 
 
북한 핵을 이유로 사드 하나에 사활을 거는 박근혜정부의 태도는 북한 핵능력 고도화라는 안보위기를 초래한 무능력을 사드 배치로 은폐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졸속적인 결정으로 강대국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외교, 안보의 무능과 무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막무가내 사드배치에 맞서 성주, 김천 주민들과의 연대의 끈을 놓치 않을 것이다.  

아울러 사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여야 안보협의체 구성을 강하게 촉구하며, 사드 배치는 반드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청와대, 꼼수로 의혹 덮을 수 없다
 
대기업 내부 문건을 통해 청와대가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르재단을 둘러싼 의혹들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기업을 압박해 800억 이라는 거액을 보름 만에 모을 수 있었던 것도, 기본적인 서류조차 갖추지 못한 재단이 문체부로부터 하루 만에 재단설립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청와대가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자, 전경련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해산을 결정했고, K-스포츠 재단의 정동춘 이사장도 사임했다.
 
논란이 일면 증거를 인멸하고, 꼬리를 자르는 전경련과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렇게 꼼수를 부린다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각종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
 
비겁한 꼼수가 이어질수록 국민은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청와대와 전경련은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고 진실을 고하기 바란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도 당연하다.
 
 
■ 진실규명이 끝나지 않는 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종료되지 않는다
 
오늘은 정부가 주장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공식 종료일이다.
 
정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소속기관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공식적인 특조위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지만 특조위는 다음 달 4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앞으로의 활동 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조위 출범 이후 온갖 방법으로 특조위를 방해해 온 정부와 새누리당의 특조위 무력화는 지난 6월 이후 더욱 노골화 되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세월호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 211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왔으며 이 가운데 5건을 완료했다.
 
그리고 어제 우여곡절 끝에 지난 10개월 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중간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중간보고서`라는 용어에 담겼듯이,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길은 여전히 멀고도 멀다
 
세월호는 아직도 어두운 바다 속에 잠겨 있고, 철근 400톤 등 세월호 참사의 원인에 대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는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진실규명이 멈출 수 없는 이유이다.
 
진실규명이 끝나지 않는 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종료되지 않는다.
 
정의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세월호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2016년 9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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