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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누리당, 더 늦으면 진짜 늦는다 / 독성물질 생활용품, 정부 대응 한심하다 / 박근혜정부, 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누리당, 더 늦으면 진짜 늦는다 / 독성물질 생활용품, 정부 대응 한심하다 / 박근혜정부, 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 새누리당, 더 늦으면 진짜 늦는다
 
새누리당의 명분 없는 단식과 국감 보이콧이 4일째 계속 되고 있다.
 
대통령의 `오기정치`까지 닮아 가는지, 새누리당의 대책 없는 폭주가 가관이다.
 
집권여당의 오락가락 좌충우돌에 국민들의 한숨만 늘어간다.
 
어떤 정치행위도 진심이 있어야 감동이 있는 법이다.
 
대통령 구하기로 무리수 두는 것이 빤히 보이는데 국민 누가 잘한다고 박수 치겠는가.
 
아무리 국회의장에 대해 트집 잡고 밥 투정한다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의 계절이 왔다.
 
명분 없는 정치파업이라 복귀 자체도 민망하겠지만, 국민들의 실망과 한숨이 극에 달하기 전에 돌아오길 바란다.
 
더 늦어지면 정말 늦는다.
 
 
■ 독성물질 생활용품, 정부 대응 한심하다
 
우리당 이정미 의원의 노력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독성물질인 CMIT·MIT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며칠이 지났다.
 
하지만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에 비해 식약청의 대응과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다.
 
이정미 의원이 밝혀내기 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파장을 줄이기 위해 `꼼수 발표`를 하더니,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거세지자 미량이고 씻으면 안전하다며 전형적인 면피용 해명만 늘어놓고 있다.
 
이런 식약청의 뻔뻔한 행태는 결국 가습기 살균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여전히 문제의식도 대응능력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식약청은 얼토당토 않는 변명은 그만하고 그동안의 업무 태만에 대해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다가 봉창 두드리지 말고 즉시 생활화학약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나서길 바란다.
 
정치권 또한 안일한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를 성토하고 활용하는데 앞장 설 뿐 정작 필요한 제도 보완의 노력에는 한 없이 게으르다.
 
오늘 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원장이 독성치약 문제가 마치 자당 의원들의 국감 성과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 또한 이러한 대충주의가 낳은 해프닝이다. 
 
정의당은 윤호중 정책위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각 당에도 정중하게 요청한다.
 
여야 각 당은 정치적 유불리에 연연하지 말고, 하루빨리 우리 생활에 파고든 화학물질의 안저을 위해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 종합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정의당은 남은 국감 기관 동안 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한 더 많은 기업과 제품을 추가적으로 밝혀낼 것이며, 기업의 탐욕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 박근혜정부, 노동자 탄압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코레일이 철도,지하철 노조 파업에 대해 조합원 100명을 직위해제 하더니 어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노조가 30일간 어떠한 쟁의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그야말로 사용자 일방을 위한 조치이다.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나서게 된 이유가 성과연봉제 강행 등 정부의 친기업 반노동 정책에 있음에도, 또다시 사용자편을 들고 나서며 노동자들을 옥죄려는 박근혜정부는 그야말로 핵노답정부가 아닐 수 없다.
 
철도.지하철에 이어 금융.공공부문, 보건의료 등 노동계의 전면적인 총파업이 예고되어 있다. 박근혜정부가 반노동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사태는 파국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노동자에게 가만히 있으라 윽박지르던 시대는 끝났다. 그것은 독재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민주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즉각 긴급조치권 검토 등 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당 이정미 의원은 오늘 취업규칙 변경에는 어떤 경우든 노동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시행 전이라면 다시 합의절차를 이행토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강행을 막고,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 각 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2016년 9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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