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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 발부 관련

유족들과 대책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됐다.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꼼수일 뿐, 검경의 부당한 영장 집행에 법원이 길을 터 준 것이다.

이 나라의 사법부에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오늘 법원의 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권력의 폭력에 무릎 꿇은 것으로 사법부의 치욕으로 기억 될 것이다.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법원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 시도는 고인과 유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이 사회의 정의를 또 다시 짓밟는 것이다.

정부는 당장 공권력의 망나니 칼춤을 멈춰야 한다.

정의당은 강력히 경고한다.

만일 강압적인 영장 집행으로 폭력의 굿판이 벌인다면, 박근혜 정권은 추악한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다.

2016년 9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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