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지진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위기관리능력
- 국회차원의 ‘원전안전특위’ 구성으로 원전의 안전성 검증해야 -
 
어제(19일) 저녁 경주에서 진도 4.5 규모의 지진이 재발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 와중에 국가재난의 컨트롤 타워인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는 또 다시 먹통이 됐고 재난 문자 역시 늑장 발송 됐다. 정부가 지진으로 극에 달한 국민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9월 12일,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재난문자도 지진이 발생한지 8분이 지난 뒤 발송해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국민안전처는 위기상황대처를 위해 서버용량을 여덟 배 증설해 지진상황에 대처한다고 밝혔지만, 여진이 지속되는 비상대기상황에서 발생한 추가 지진에 또다시 홈페이지는 먹통이 되었고, 국민안전처 명의의 재난문자는 지진발생 13분이 지나서야 발송됐다.
 
재난상황에서 시간은 곧 생명이다. 지진이 발생한지 12분이 지나서야 발송된 재난문자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피요령을 알리고 있다고 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지진상황과 대피요령을 확인하기 위해 접속한 홈페이지는 열리지 않았다. 세월호에서도, 이번 지진사태에서도 여전히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지켜 줄 정부는 없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9월 12일 재난방송 늑장 대응으로 지적을 받은 KBS가 이번 지진에는 정규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재난방송으로 전환해 국민들에게 지진상황을 알렸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KBS가 재난방송 주관사인 만큼 조금 더 빠른 대응과 재난상황에 맞는 대피요령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주기를 기대한다.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앞으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진 등 재난 위기 대응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지진으로 확인된 가장 큰 우려는 월성원전과 고리원전의 안전이다.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경험했듯이 원전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금까지 원전이 활성단층 주변에 있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고, 이번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입증되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오늘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국회차원의 원전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원전안전특위’를 제안했다. 원전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국민들은 신속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정의당은 곧바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 실천에 나설 것이다. 다시 한 번 원전안전특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