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김형준 부장검사 추문/일본 소녀상 철거 압박/새누리당 세월호특별법 개정 좌초 시도 관련
 
■김형준 부장검사 추문 관련
언론을 통해 드러난 김형준 부장검사의 행태는 그야말로 `저질 스폰서‘란 무엇인지 상상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준 검사는 동창인 사업가 김모씨의 스폰을 받고 다시 내연녀를 `이중 스폰' 하기도 했으며, 사건이 알려지자 무마하기 위해 전관예우 동원, 수사 무마 청탁, 증거 은폐 시도 등 검찰이 가진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추악한 짓은 모두 저질렀다.
 
홍만표, 진경준만으로도 충분히 분노했던 국민들은 이제 검찰이 타락하면 어디까지 추락하는지 똑똑히 보게 됐다. 이쯤 되면 이 같은 일들이 검찰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뿌리 깊은 관행이라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형준 검사의 추문보다 더 실망스런 것은 검찰조직의 행태다. 검찰 지휘부는 사건을 쉬쉬하다 수면위로 떠오르자 부랴부랴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비리를 은폐하며 적당히 넘어가려는 검찰의 구태가 또다시 재현된 것이다.
 
검찰의 이런 행태는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다. 얼마 전의 자정 약속이 얼마나 이중적인 행태인지 여실이 보여준다. 이제 검찰의 `셀프 개혁`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검찰은 국민들이 준 자정 기회를 번번이 무너뜨렸다. 중이 제 머리 못 깍듯이 검찰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해졌다. 국민이 나서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책임있게 검찰 비리를 막아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비롯해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할 때이다.
 
■일본 소녀상 철거 압박 관련
어제 한·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실상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다. 일본이 10억 엔 지급의 대가로 소녀상 철거를 압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언급을 회피했고 “확인해주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일본의 모욕적인 행동보다 제대로 답조차 안하는 정부의 국민무시가 더욱 문제다.
 
정부는 반드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국민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대하여 답해야 한다. 이런 답마저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일본 정부의 말처럼 소녀상 철거에 대해 우리정부가 이면 합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위안부 합의에 관련한 정부의 행태에 강력히 문제제기하며 굴욕적 한일협상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새누리당 세월호특별법 개정 좌초 시도 관련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좌초시키려는 새누리당의 꼼수가 눈물 겨울 지경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자당 의원들을 동원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이견이 있는 사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최장 활동기한이 90일이다. 다시 말해, 적어도 90일 동안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한을 이달 말일로 강제종료시키려는 상황에서,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특별법 개정을 봉쇄하려는 것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채, 세월호 특조위 출범부터 마지막까지 세월호 진실규명의 발목을 잡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참으로 인면수심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오로지 청와대 출장소 역할에만 충실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에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 광화문에선 세월호특조위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숨을 건 사생결단 단식을 진행하고, 국민은 유가족과 뜻을 함께하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눈을 감고 귀를 막는다고 해도 거센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 새누리당은 즉각 안건조정위 회부를 철회하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8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