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청년일자리 위기 관련
고용절벽과 질 낮은 일자리로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가 위협받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첫 직장을 얻은 청년 5명 중 1명은 단기 계약직으로,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청년층의 비율이 2006년 8.7%에서 지난 해 무려 20.7%로 상승했다.
고용절벽의 시대에 정부의 부실한 청년고용 정책은 말할 것 없고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도 불안정 노동에 내몰려 있는 것이다. 청년들의 앞에 놓인 암담한 현실이다.
이처럼 청년들을 칼날 위에 서게 만든 현실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대통령이 엄연히 존재하는 `헬조선`의 외침을 부정적 인식이라고 외면하고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앞서서 막고 있는 마당에 더 나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통령과 정부는 안일하고 협소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그저 입으로만 일자리 창출을 외쳐대고 홍보 예산만 수십억 원 낭비하는 행태로는 청년들의 불안과 고통을 한줌도 해결할 수 없다.
정의당은 이런 암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제도 여러 대안을 내놓았다. 이정미 의원이 ‘청년수당 전국확대법’과 ‘청년일자리 공정증대법’을 제안했다.
제안된 법안들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 실업부조와 청년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통해 미취업 청년 모두에게 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정책적 혜택을 누리게 하자는 것이고, 청년 고용할당을 통한 균형적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전과 다른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청년 문제는 시대적 과제가 된지 오래다.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정의당이 제시한 청년 법안들이 받아들여져 미래의 가능성이 열리길 바란다.
2016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