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최저시급 결정 관련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는 2017년 최저시급을 6470원으로 결정했다.
결정된 최저시급은 7.3%가 인상된 것으로 지난해 8.1%에도 못미치는 최저의 인상이다.
이번 결정은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사용자 측의 6470원은 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것이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결정을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공익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박준성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무책임한 행태는 최임위를 사용자측의 들러리로 만든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이번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기구가 아닌 '최저임금 인상저지위원회'라는 사실을 더욱 명백해졌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적인 운영과 결정으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고강도 노동'과 '저임금 구조' 앞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더이상 저임금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는 절망스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매번 반복되는 이런 답답한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과정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정의당은 지금의 왜곡된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최저임금이 공정하게 결정 될 수 있도록 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6년 7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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