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국방부 병역특례제도 폐지 계획 관련
 
국방부가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이공계 출신들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2023년까지 전면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제도와 산업기능요원은 2022년까지 선발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23년 전면 폐지하고, 박사 과정은 2019년부터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별도의 보완대책 없이, 국방부의 이같은 계획이 실행된다면, 이공계 연구인경력단절은 물론,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자명하다.
 
이는 개인적 손실을 너머 사회적 손실이며, 더욱이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지적하고자 한다. 국방부의 이러한 계획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은 물론 여러 전문가들은 2020년까지 50만으로 감군하고, 병사 수를 30만으로 유지한다는 박근혜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실현불가능한 것임을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다.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2025년 21세 남성 인구는 22만 5천명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라 2025년에는 50만 병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는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군당국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 폐지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보다 면밀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이번 총선 국방공약으로 40만 군 병력으로 '2025년 목표군' 건설을 제시한 바 있다.
 
우리 군을 간부 20만 명, 병사 20만 명 등 40만 명으로 감축하고 이와 함께 전력구조, 부대구조, 인력구조를 개편해 군의 정예화, 과학화를 추진하자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다.

정의당은 한국형 모병제, 입대 예약제, 전역 디딤돌 정책 등 우리당이 제시한 국방개혁 과제들을 바탕으로 20대 국회에서 군의 현대화, 민주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5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