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상구 대변인, 외교부 12.28 합의에 따른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 계획 발표 관련/휴대전화 부품 하청업체 파견직 노동자 ‘메탄올 중독’ 피해 관련
 
■ 외교부 12.28 합의에 따른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 계획 발표 관련
 
지난 5월 10일 외교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작년 12.28 합의 이행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가능한 상반기에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여 이 달 중에 재단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UN에서 공식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고 평화비 철거를 요구하는 등의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 일본의 반성과 문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이행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특히 이 합의에는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당한 합의라고 보기 힘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지난달 위안부 할머니 29명은 재산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국가로부터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외교부가 피해자들을 배제한 채 합의를 진행했고 일본정부가 법적 배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피해의 상처는 고작 10억 엔으로 해결될 수 없다.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뜻을 묵살하는 재단 설립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끊임없이 요구해 왔던 것처럼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합의 이행이 아니라 일본의 진정어린 사죄와 법적배상을 통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12.28 합의를 무효화시키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하는 것을 20대 국회의 선결과제로 삼아야 한다. 정의당도 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
 
■ 휴대전화 부품 하청업체 파견직 노동자 ‘메탄올 중독’ 피해 관련
 
올해 초 부천과 인천에 위치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에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20대 파견직 노동자들이 연이어 시력에 큰 손상을 입거나 아예 실명하는 등의 사고가 벌어졌다.
 
이들의 사고 원인은 메탄올 중독이었다고 한다. 피해 노동자들은 금속 부품 가공 과정에서 냉각을 위해 사용되는 메탄올을 에어건으로 날려버리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메탄올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는 점이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메탄올 대신 에탄올을 사용해야 하지만, 두 배 이상 차이나는 원가 때문에 사업주들은 자연스럽게 메탄올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들이 모두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하청’업체의 ‘파견’ 노동자라는 것이다. 제대로 이윤을 보장받지 못하는 하청업체가 노동자의 건강을 제대로 신경 쓸 리 만무하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파견직 노동자가 나서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요구를 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마스크와 장갑조차 지급받지 못했다는 기막힌 사실이 이 모든 과정을 뚜렷하게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비단 이번에 드러난 사고뿐만이 아닐 것이다. 파견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입장을 감안하면,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거나, 아예 뭐가 원인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버린 일도 비일비재할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번에야말로 나서서 현장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 침해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이윤만 따진 사고 업체들의 업주는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거기에서만 그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뤄지지 않은 채 똑같은 일만 반복될 것이다. 원청업체에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가 난 업체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도 드러나듯이 날이 갈수록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피해 전가는 구조화되고 있다. 더 이상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다. 온 사회가 나서서 이 뒤틀린 구조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정의당도 그에 모든 힘을 보태겠다.
 
2016년 5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강 상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