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94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94번째 어린이날이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존엄성과 지위 향상을 위해 공유일로 지정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어린이날을 맞아 축하보단 어른들이 만든 탐욕적 현실에 부끄러움이 앞선다. 아이들의 존엄은커녕 연일 불거지는 아동학대, 아동폭력의 심각성에 고개를 들 수 없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만 학대 신고 건수가 1만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50%나 급증했다고 한다.

이런 참담한 현실은 어른들의 잘못된 시각이 만든 결과이다. 아동을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 ‘보호해야만 하고 끌어주어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차별적 인식이 아이들을 강제하고 학대하는 폭력으로 이어진다.

어린이를 위해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어린이들을 주체적 존재,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태도이며,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들에게 자유로운 시간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 헌장을 선포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부디 이 헌장이 단지 선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와 삶에 뿌리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보호전문기관이 없는 약 190개의 시군구에 조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 국가책임제와 자녀양육 사회책임제를 제안한 바 있다.

우리당은 이의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청소년기본법에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방안’을 명시하여 아동청소년의 명확한 권리 정립과 권리 보호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오늘만이라도 세상의 모든 아이들과 그 가족들이 활짝 웃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린이가 항상 행복한 나라를 위해 정의당도 끊임없이 실천할 것이다.

2016년 5월 5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