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김무성 예산 폭탄 발언 관련/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수집 관련
 
■ 김무성 예산 폭탄 발언 관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연일 막말로 구설수에 오르더니 이제는 '예산폭탄 전도사'로 나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김 대표가 각 지역구를 돌면서 하는 연설의 대부분이 현실성 없이 마구 던지는 예산관련 내용이며 이는 지역주민들을 현혹하는 거짓공약의 성격이 짙다.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이런 빈 공약 남발은 꼼수에 능한 새누리당의 전매특허라 새롭지는 않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내세우며 당선 된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예산타령 하며 공약을 폐기하던 딱 그 수준이다.
 
다만 이번 선거에선 그 뻔뻔함과 거짓은 도가 지나치다. 공당 대표가 아예 대놓고 '예산폭탄', ‘예산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 모습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며칠 전까지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세금폭탄 전도사’라고 비판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발언이다 보니 더욱 더 어이가 없다. 이는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무책임과 파렴치도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다시 강조하지만 '예산폭탄론'은 너무도 파렴치한 말이다. 나라를 빚더미로 만들고 서민경제를 망가뜨려 가계부채를 1200조로 늘린 정권에서 할 이야기는 더더욱 아니다. '예산폭탄론'이야말로 새누리당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만 열면 야권 공격하느라 읊어대던 그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에게 충고한다. 국민들을 우습게보고 세금과 예산가지고 기만하는 행동을 이어간다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향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의 강도는 더욱 더 커져갈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길 바란다.
 
■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수집 관련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유권자의 정치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문제를 제기한 참여연대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2014년부터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 공문을 보내 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위원회가 이 방식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는 3000여건에 달한다.
 
위원회가 취합한 정보에는 전화번호와 지역구, 통화시간, 나이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지지하는 후보와 선호하는 정당 등 정치성향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까지 대거 포함됐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할 공공기관이 법을 무시한 처사에 해당한다. 이 같은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개인의 정치적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참여연대측이 여론 조사 자료를 수집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라고 했지만, 위원회는 아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민심을 읽는 바로미터 중 하나다.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지 않고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 국민 불안을 잠재워야 할 거이며, 여론 조사 결과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그릇된 행위를 했다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