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아이가 아플 때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며 주요 접전지의 지지율 추이와 각 당의 예상의석이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경남 양산시에 사는 6살 아이의 이야기가 가슴 따뜻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미숙아로 근육세포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않아 호흡과 음식물 섭취가 어려웠던 지훈이(가명) 이야기다. 기사에 담긴 이야기가 다는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족의 아픔이 전해진다.
 
지훈이 부모는 희귀질환인 아들의 치료에 이미 5000만 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지금도 어려운 살림에도 매 달 150만 원 이상의 의료비용을 쓰고 있었다. 비용 이외에 수 년 동안 양산과 부산을 오가며 뿌린 가족의 눈물은 말 할 것도 없다.
 
이 같은 중증장애 아동의 애절한 사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딱한 사연이 전해지고 십시일반 성금으로 치료비를 보태는 경우를 종종 접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많은 중증 아동 가정을 생각하면 그런 경우는 서글픈 미담 이상이 아니다.
 
현재 4대 중중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4만에 이른다. 이제 그 아이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개인 차원의 문제로 떠넘길 시기는 지났다. 입원비등 아동의 치료비 문제에 대해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의당과 어린이병원비연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지난 3월 중순에 대책을 마련해 정책협약식을 갖고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가가 어린이 병원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약의 핵심 내용은 2014년 기준으로 0~15세 병원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것 이외의 중증장애 가정에서 부담하는 병원비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 해 5152억 원 정도가 되는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 누적흑자 중 일부로 충당해주는 내용이다.
 
어린이 병원비는 절박한 문제이고 의지만 있으면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건강보험의 누적흑자가 17조인데 이중 3%로만 활용해도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도 4만 가정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을 새누리당 뿐 아니라 더민주당과 국민의당 마저 외면하고 있다. 반드시 필요하고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실현 가능함에도 힘을 가진 3당이 외면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거대 정당들은 절실한 민생의 문제에 눈 감지 않길 바란다.
 
정의당은 더 이상 중증장애 어린이와 가족의 아픔이 이어지지 않도록, 20대 국회에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것이 정의당이 원내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다.
 
2016년 4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