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강봉균 방송기자클럽 토론 관련/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무총장 발언 관련
 
■ 강봉균 방송기자클럽 토론 관련
 
강봉균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최저임금 9천원 인상이 오보라는 사실을 다시 부정했다. 원래 자신이 밝혔던 최저임금 인상 취지가 맞다는 것이다.
 
애당초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걸자 여론의 눈치를 보며 부랴부랴 최저임금 9천원이라는 공약을 내놓았던 새누리당이다. 그 뒤 다시 재계의 반응을 의식한 듯 조원동 새누리당 경제정책본부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것이 오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일하는 모든 국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의제인데 새누리당의 이런 갈지자 행보는 신뢰는 물론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다. 표도 얻고 싶고 재계의 심기도 살피고 싶으면 차라리 이곳저곳 눈치를 볼 것 없이 공약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낫다.
 
양적완화에 대한 과도한 집착도 여전히 우려스럽다. 우리는 총선을 앞둔 양적완화 공약은 선거철에 막걸리 돌리듯 돈 잔치를 벌이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강봉균 위원장은 한 술 더 떠 총선이 끝나면 한국은행의 역할을 조정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해 산금채 등을 직접 매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국채나 정부 보증 채권 이외엔 직접 인수가 불가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보증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인수가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사실상 무분별하게 확장된 대기업의 부실한 사업부문 등에 억지로 수혈을 해서 유지시켜주겠다는 뜻이다. 결국 수출 대기업만 살리고 서민경제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현 정권의 기조에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지금 드러난 새누리당의 경제공약은 여러모로 위험하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도, 문제해결을 위한 해법도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가장 중요한 민생공약에 입도 못 맞추는 수준 딱 그대로다
 
국민들은 점점 새누리당이 선거 때 마다 어떤 식으로 말하고 움직이는 지 이제는 알고 있다.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반성을 토대로 이 같은 말도 안 되는 행보와 공약은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무총장 발언 관련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원 유세를 가는 곳마다 새누리당 후보를 가리켜 사무총장 시켜 주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당 사무총장 인선과정처럼 말하는 행태가 참으로 대단하다. 새누리당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는 모르겠으나, 당내 자리를 가지고 유권자에게 어필하려는 발상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욱이 얼마 전 이번 총선이 끝나면 결과에 상관없이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대표도 아닌 분이 어떻게 그것도 몇 명이나 사무총장을 시켜주겠다는 것인지 의아하기도 하다. 막장공천에 이어 20대 총선과정 내내 국민을 시청자로 여기고 '닥치고 예능'을 하는 듯한 그 질 낮은 품격에 이제는 할 말을 잃을 정도다.
 
김 대표는 또 오늘 안양 동안을 지원유세에서는 심재철 후보를 당선시켜 국회의장으로 추대하자고 말했다.
 
정책도, 비전도 없으니 결국 유권자를 만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저 이거 시켜주겠다, 저거 시켜주자 하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한 수준이다
 
이번 총선은 집권여당 대표와 소속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도대체 어느정도인지 보여주는 선거가 됐다.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김무성 대표의 인식 수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은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는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을 살릴 사람을 국민의 대의기관을 뽑는 선거이지, 새누리당 후보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구직박람회가 아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새누리당 심판의 거센 민심에 김 대표의 마음이 급하시겠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집권여당 대표의 품격은 지키시라는 당부를 드린다.
 
2016년 4월 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