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새누리당 최저임금 인상 공약 관련
새누리당이 4년 안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9000원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또한 7대 경제정책 공약 중 3.4호를 발표하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0~2세 영유아 양육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점차 선택적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런 공약은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 당 최저임금이 6030원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에 대한 임금비율이 50%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조금은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을 감안해볼 때 새누리당의 경제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뒤집는 교묘한 공약이고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격차 해소에 있어 재계와 발맞춰왔다. 지난 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두 자리 수 상승을 막기 위해 재계의 요구에 충실했고, 비정규직 문제도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 열중하고 있었을 뿐 기업의 임금인상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해왔다.
그래놓고 선거가 되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적당히 임금인상과 격차해소에 관심이 있는 듯 너스레를 떨고 있다. 당초 재계를 등에 업은 새누리당의 방해가 아니었다면, 새누리당이 굳이 공약하지 않았더라도 박근혜대통령 임기중에 최저시급은 10000원을 훌쩍 뛰어넘었을 것이다. 이제와서 선심쓰듯이 말하는 건 몰염치의 끝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마저도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고질적인 행태였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실체는 비정규직 늘리고 정규직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 아닌가. 임금격차를 20% 이하로 줄이겠다는 건 사실상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와 소득격차 해소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처분소득의 상승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충분한 임금을 받아야 소비여력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야 기업들도 내수 상황을 믿고 투자를 할 것이다. 정의당의 평균임금 300만원과 복지임금 100만원 공약은 그런 깊은 고민을 담아 만들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한 선택적 복지 타령하며 사실상 복지 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교육과 보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누리과정 공약은 다른 누구도 아닌 새누리당 박근혜대통령이 내세웠던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누리과정을 책임지려는 생각은 않고 지방교육청에 떠밀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사람을 가려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의지가 없고 능력이 안돼서 못하겠다고 실토를 하면 그 솔직함이라도 인정하겠다. 하나부터 열까지 말뒤집기에 거짓말이다. 도대체 양심은 어디에 팔아먹었나. 양적완화부터 시작해서 내세우는 경제정책이라고는 하나같이 앞뒤가 맞지 않고,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들 앞에 어설픈 경제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민생 파탄과 경제 실패에 대한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지난 8년의 집권기간 동안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처참한 민생현실을 직시하고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지금 새누리당은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서둘러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한창민
새누리당이 4년 안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9000원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또한 7대 경제정책 공약 중 3.4호를 발표하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0~2세 영유아 양육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점차 선택적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런 공약은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 당 최저임금이 6030원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에 대한 임금비율이 50%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조금은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실을 감안해볼 때 새누리당의 경제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뒤집는 교묘한 공약이고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격차 해소에 있어 재계와 발맞춰왔다. 지난 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두 자리 수 상승을 막기 위해 재계의 요구에 충실했고, 비정규직 문제도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 열중하고 있었을 뿐 기업의 임금인상에 대해서 철저히 외면해왔다.
그래놓고 선거가 되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적당히 임금인상과 격차해소에 관심이 있는 듯 너스레를 떨고 있다. 당초 재계를 등에 업은 새누리당의 방해가 아니었다면, 새누리당이 굳이 공약하지 않았더라도 박근혜대통령 임기중에 최저시급은 10000원을 훌쩍 뛰어넘었을 것이다. 이제와서 선심쓰듯이 말하는 건 몰염치의 끝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마저도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외면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고질적인 행태였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지금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실체는 비정규직 늘리고 정규직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 아닌가. 임금격차를 20% 이하로 줄이겠다는 건 사실상 임금의 하향평준화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무엇보다 비정규직 문제와 소득격차 해소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처분소득의 상승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 충분한 임금을 받아야 소비여력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야 기업들도 내수 상황을 믿고 투자를 할 것이다. 정의당의 평균임금 300만원과 복지임금 100만원 공약은 그런 깊은 고민을 담아 만들어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한 선택적 복지 타령하며 사실상 복지 제도를 축소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아이들에게 ‘평등’하게 교육과 보육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누리과정 공약은 다른 누구도 아닌 새누리당 박근혜대통령이 내세웠던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누리과정을 책임지려는 생각은 않고 지방교육청에 떠밀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사람을 가려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차라리 의지가 없고 능력이 안돼서 못하겠다고 실토를 하면 그 솔직함이라도 인정하겠다. 하나부터 열까지 말뒤집기에 거짓말이다. 도대체 양심은 어디에 팔아먹었나. 양적완화부터 시작해서 내세우는 경제정책이라고는 하나같이 앞뒤가 맞지 않고,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새누리당은 지금 국민들 앞에 어설픈 경제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민생 파탄과 경제 실패에 대한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지난 8년의 집권기간 동안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처참한 민생현실을 직시하고 환골탈태하기 바란다. 지금 새누리당은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서둘러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6년 4월 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한창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