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누리과정 당정협의 관련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의무편성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기 지급되던 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은 그대로 둔 채, 용도만 적시해 칸막이를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다.
올 초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재정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예산편성을 통해 누리대란을 막고 시간을 벌어줬지만, 대체 정부여당은 그 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누차 지적한대로, 국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그럼에도 그 이행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뻔뻔하다.
더욱이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더라도 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편성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국민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당장 4-5월에 보육대란이 터질 상황인데, 정부여당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이 그저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생각 뿐인것 같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보육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대통령의 공약인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2016년 3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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