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사이버테러방지법/청년 소득 감소 관련

일시: 2016년 3월 9일 오후 3시

장소: 국회 정론관

■사이버테러방지법 관련

청와대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촉구하자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또 다시 직권상정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통령의 지시 하나에 여론몰이하는 새누리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쓰럽다. 이정도면 새누리당은 정부입법의 거수기를 넘어 하수인이라 할만하다. 마치 정해진 수순을 밟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영혼 없는 뻔뻔함이 놀라울 정도다.

국정원은 연일 북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예고하고 원유철 원내대표는 사이버 테러의 피해를 부풀리며 사이버 검열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국정원이 국민의 사생활을 맘껏 들여다보도록 길을 열어주기 위해 안달하는 모습이다.

더 나아가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원의 권한 행사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광범위한 범위와 대상 설정 등 법률 자체가 문제인데 우려하지 말라니 참으로 기가 차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내용대로라면 국정원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스마트 폰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는 물론이고 인터넷 계좌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국민들을 무작위로 사찰하고 감시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통신기록을 국정원이 들여다본 사실까지 드러났다. 야당의 국회의원까지 감시하는 국정원인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테러위협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전방위적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외부의 위험보다 더 무섭고 집요한 내부의 감시다. 온·오프 할 것 없이 정권이 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 가능하도록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무차별적 테러다.

지금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은 테러를 빙자해 국정원을 더욱 위험한 괴물로 키우고 있다. 빅브라더를 현실로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폭주하지 말고 제발 이성을 되찾기 바란다.

■청년 소득 감소 관련

8일 공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에 따르면 20·30대 청년계층의 소득과 지출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431만 5552원으로 1년 전 433만9612원보다 2만4060원(0.6%) 줄었다. 20·30대 가구 소득 증가율 또한 2011년 5.2%, 2012년 2.9%, 2013년 7.4% 등으로 늘어나다 2014년 0.7%로 급감한 뒤 지난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한다.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사례는 아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룩셈부르크 연구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20대의 평균 가처분소득이 전체 평균보다 20%나 낮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청년이 성장의 원동력이지만 우리정부는 가장 역동적이고 진취적이여야 할 청년계층의 삶이 뒷걸음치게 만들고 있다. 청년 소득 감소를 비롯해 모든 지표가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세대갈등만 부추기는 정부의 유명무실한 청년정책이 실패했음을 명확히 입증하는 결과다.

이런 상황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선거결과에 집착해 그저 국민들 속이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청년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진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권력은 유한하지만 청년들의 삶은 계속 된다. 더 이상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

이제 정부여당은 청년희망펀드, 임금피크제 등 말도 안 되는 ‘정책쇼’는 그만두고 실효적인 청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답은 항상 마련되어 있다. 정의당이 제시한 공기업과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기회균형채용, 청년디딤돌 급여만 실시해도 청년의 숨통은 트일 것이다.

2016년 3월 9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