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경제실패 책임 인정해야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발언 관련

■ 박근혜 대통령, 경제실패 책임 인정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우리 경제를 언급하며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며 자화자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최근 경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며 '앞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 감면 연장, 재정 조기 집행 등의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 경기 개선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까지 내놓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 경제 위기론을 설파하며 원샷법, 노동개악 5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종용하던 대통령이 맞는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경제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나쁜 대통령이다.

박근혜정부 3년 동안 전월세 물가지수 8.6%, 교육물가 3.4% 상승으로 국민의 주거부담, 교육비 부담은 대폭 상승했고, 가계부채 1,200조원 돌파로 서민은 빚더미에 앉았으며, 청년실업률은 사상최대인 9.5%를 기록하며 청년실업자가 40만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국책 연구기관들과 재계마저 주요 경제지표를 근거로 장기침체를 깊이 우려하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여론 호도로 국민을 속이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는 매우 무책임하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 경제가 낙관적이고 장밋빛 전망이라면, 지금껏 경제위기를 볼모로 밀어붙였던 쟁점법안들을 이제 그만 스스로 철회하기를 바란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몇 마디 말장난으로 자신들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정권유지와 선거에 집착해서 여론 호도 하려하지 말고 이제라도 경제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경제 정책 기조를 대전환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발언 관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조가 사회적 문제에 집착하면 근로자 권익보호가 소외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종인 대표의 발언을 언론에선 ‘과감한 쓴소리’ 또는 ‘긴장감’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김종인 대표의 발언이 “노조의 기본목표가 노동자의 권익향상”이라는 취지를 설명하며 나온 것으로 볼 때, 맥락 상 노동운동에 대한 폄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조의 활동 범위를 언급하며 노동계가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집착으로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

노동계가 일터를 벗어나 거리로 나서는 것은 정부여당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헌법 상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생존의 몸부림이다.

더구나 제1야당이 박근혜정권의 반노동적 폭거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과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싸우는 것이다.

노동계가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며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실천이다.

따라서 김종인 대표가 노동계를 찾아 해야 할 이야기는 노동계에 대한 아쉬움이나 쓴소리가 아니라, 제 1야당의 부족함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권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해 노동자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사회적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노동자의 삶을 파탄 내는 정치의 폭력성을 외면하고 되려 윽박지르고 조롱하는 정부여당과 반노동 인사들의 언행이야말로 돈과 권력에 대한 양심 없는 집착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국민의당 등 야권의 책임 있는 지도부에 당부 드린다.

야권은 노동탄압과 민생파탄으로 노동자와 서민의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자와 서민을 위해 야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6년 3월 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