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리원 부대변인,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관련/카카오톡 압수수색 위법 판결 관련

■ 국회의원 후원금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공개한 ‘2015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모금액’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은 의원 1,2,3위가 모두 정의당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로 총 1억 7339만원의 후원금을 모았으며, 2위는 김제남 의원 1억 7312만원, 3위는 박원석 의원 1억 7096만원을 모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정의당 의원의 후원금 중에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고액 기부금은 매우 적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부금은 소액 기부금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소액 기부금으로 최고 후원금을 기록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다. 진보 정당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작은 열정들이 모여 큰 희망이 되어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당은 이 같은 국민들의 작지만 큰 마음을 소중히 여겨 이번 총선에서도 민생을 중심으로 한 정당으로서 앞장설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노동자, 서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카카오톡 압수수색 위법 판결 관련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압수수색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당사자가 긴급하게 은닉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 카카오톡에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였다.

적법 절차를 어겨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니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박근혜 정부 이래 전기통신 압수수색 영장 집행건수는 12년 대비 두 배 수준에 육박했다. 정부의 무리한 수사가 권리남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당에서는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민의 정보를 국정원에 헐값으로 넘겨주려 하고 있다. 무소불위의 정보수집 권한을 가진 국정원이 국가를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지 우려되기만 한다.

지금 야당에서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처럼, 국민의 기본권은 수사권 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 여당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2016년 2월 26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