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지원 의원 대법원 판결 관련
대법원이 박지원 의원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법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 놀랄만한 판결이다.
정치적 뇌물 사건과 알선수재 혐의의 핵심은 돈을 주고받는 것이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뇌물 사건의 성격상 법적 판단은 당사자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박지원 의원의 수수혐의 또한 마찬가지다. 이 사건의 경우, 오씨는 2심에서 돈거래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했다. 자신의 처벌을 각오하면서도 일관되게 증언한 오씨의 말을 고등법원이 신뢰하고 혐의를 인정한 이유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씨의 일관된 증언마저도 외면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은밀한 뇌물사건에 대한 상식적 판결은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치적 사안일수록 법적 잣대는 명확해야 한다. 권력의 풍향계에 법적 정의가 흔들려선 안 된다.
정의당은 힘의 논리,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사법부의 정치화를 경계한다.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주목하겠다.
2016년 2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