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비례대표 축소 비공식 합의 관련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지역구를 253석으로 늘이고 비례대표를 7석 줄이는 안을 비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은 결단을 기대했지만 결국 새누리당의 몽니에 더민주당이 타협하는 모양새다. 혹시나가 역시나로 정치개혁이 정치개악으로 끝나는 상황이다.

이런 양당의 비공식 합의가 현실화된다면, 더 나은 정치를 향한 열망은 다시 좌절되고 낡고 부당한 기득권 정치만 남는 부끄러운 결과가 될 것이다.

그동안 정의당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전문가그룹,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까지 나서 국민 절반의 표가 버려지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해 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전환이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은 국민의 목소리와 공익은 안중에도 없고 온전히 제 밥그릇 챙기기가 우선이다. 여러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동안 이어진 기득권 정치의 변함없는 반복이다.

이러한 반칙과 특권정치의 중심에 새누리당이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을 부당한 선거제도로 유지하려고 온갖 꼼수와 억지로 정치개혁을 막아섰고, 야권의 모든 조정안과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고 막무가내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

참으로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행동이다. 도대체 새누리당의 그 끝 모를 탐욕은 어디까지 인지 탄식이 나온다.

더구나 기득권 지키기에 머물지 않고 쟁점법안과 연계하겠다는 으름장은 뻔뻔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몰상식한 작태다.

새누리당의 몽니에 힘없이 끌려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함 또한 국민들을 지치고 화나게 한다. 더민주당에 필요한 건 어설픈 타협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몰상식에 당당히 대응하는 것이다. 정치퇴행의 길에 한손 거드는 행위는 장고 뒤에 악수를 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새누리당을 마냥 탓하기에 앞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지 못하는 제1야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만일 정치개악이 합의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새누리당은 말 할 것도 없고 더민주당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고 무슨 정치혁신과 정당혁신이 가능한지 더민주당은 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매 번 강조하지만, 불합리한 선거제도 개혁 없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민생정치는 요원하다. '무엇을 할 것인가가’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당선될 것인가’만 골몰하는 정치판은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 한다.

정의당은 정치혁신이 민생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탐욕과 기득권에 제대로 맞설 것이다.

더불어 작은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범야권의 안일함에 경종을 울리며 야권의 혁신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다. 대안과 책임을 함께 만들어 가는 정당의 모습을 끝까지 견지할 것이다.

2016년 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